상단여백
HOME 정치/행정
'주민소환투표 무효' 소송 3차 변론

하남시의회 임문택, 유신목 전 의원들이 제기한 '주민소환투표 무효' 소송 3차 변론이 23일 11시, 서울고등법원 신관 306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1, 2차 변론에서 원고측이 요구한 '선거인명부' 제출에 대해서는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또, 원고측이 서명부 진위여부에 대해 무효주장을 펴고 있는 것과 관련해 피고측(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에 반박 서면을 제출 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변론에는 소송 당사지인 임문택, 유신목 전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원고측에서 한재환 변호인과 피고측에서 장영만 변호인,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등이 각각 참석했다.

한편, 마지막 변론은 오는 8월27일 오전 11시에 서울고등법원 신관 306호에서 속행될 것으로 보이며 이 소송이 대법원까지 갈 경우 하남시의회 의원에 대한 보궐선거는 내년으로 넘어갈 공산이 커진다.

윤제양 기자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제양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