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종합 장사시설인 '마루공원'을 짖는 대신 천현동 일대 주민들에게 인센티브 명목으로 제공된 마을회관과 마을 공동 작업장에 이행강제금 계고장이 발부돼 집단 반발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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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동 519-12번지 상에 지어진 공동작업장은 5월 23일 1차 계고에 이어 6월 25일 2차 계고장이 발부됐다. 또한, 당시 면제되었던 건물, 토지 분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세금도 3천여만원이 부과된 상태다.
하지만 천현 2통 주민들은 당시 마루공원을 짖는 대신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어준 건물에 계고장이 왠말이냐며 집단 반달에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
현재 마을 공동작업장은 408.12㎡(약 122평)규모로 가구매장으로 임대중이다. 이를 하남시는 2차례에 걸쳐 계고장을 발부하고 7월 10일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상태다.
이에 주민들은 "혐오시설인 종합장사시설 마루공원을 지으면서 마을을 위해 인센티브 명목으로 제공된 작업장을 이제 와서 계고장과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보복 행정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이상 인센티브로 제공되었던 마을회관, 작업장 2곳 모두 시에 반납을 하겠다"며 "인센티브를 반납하게 되면 마루공원도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당시 인.허가에 대해 이 교범 전 시장은 "당시 마루공원을 유치하기 위해 마을 주민들과 협의해 인센티브 명목으로 제공한 건물인데 지금에 와서 계고장을 발부하는 것은 이해가 가질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장으로서 당시에 주민들과 협의 내용은 잘 모르겠다"며 "담당했던 공무원이 정확한 것을 알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봉화골 주민회 명의로 되어 있는 작업장에도 계고장이 발부되었고 세금도 4천여만원이 부과 된 상태며 8번지 상에 지어져 있는 노인정 또한 계고장이 발부 된 상태다.
봉화골 마을 주민회 측은 "아직은 어떠한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회의를 거쳐 대응 방침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천현 2통 주민들도 "13만 시민을 대신해 희생한 댓가가 이 것이냐"며 "인센티브로 제공된 것에 대해 계고장을 발부하고 세금을 물리 것은 원 취지와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마을회관 노인들도 "어떠한 이유로 계고장이 발부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며 "노인정에는 1층 계단 및 부분에 보일러실을 만든 것 밖에는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하남시 녹지관리팀 관계자는 "개특법 법령에 의해 현재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 사용하고 있어 계고장을 발부 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모 지방 언론에 보도가 된 이상 검찰이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 소유분에 대해서도 발부하게 됐다”고 계고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윤제양 기자 yjy@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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