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8일, 팔당수질개선본부 대회의실에서 환경전문가, 관련 오피니언 리더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수질관리 일원화 및 수질오염 총량제'를 주제로 제6회 팔당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주제 발표자인 강원대학교 환경학과 전상호 교수는 '특정기관에 의해 시행되는 댐 용수 사용권의 독점과 댐용수 이외의 물에 대한 지역수리권 정립'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의무와 책임만 지우는 현재의 수리권 제도로는 댐 취수지역 주민을 수질보전에 동참시키기 어렵다"며 "하천연안의 기득권자로서의 수리권을 인정해 주고 댐법에 의한 댐용수 이외의 물 이용권은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줘 수질보전사업에 해당 지자체와 지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명지대학교 환경생명공학과 이창희 교수는 '팔당호 상류 유역의  수질오염총량제 의무 시행과 수질규제 완화'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총량관리 시행을 전제로 팔당호 목표수질 완화(적어도Ⅰb), 입지 규제 철폐, 비점오염 관리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유연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경기도는 팔당지역 7개 시군에 대한 댐용수 사용료 면제와 경기도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팔당호의 수질개선을 추진하는 수질관리 일원화,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팔당유역 중복 규제 개선을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