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기대가 큰 광주시의 경우 무려 1천필지가 넘는 토지에 대해 공시지가 이의신청이 접수된 반면 면적이 좁은 하남시는 1백여건만이 접수됐다.
3일, 각 자치단체에 따르면 2008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 결과 광주시는 이의신청 건수가 많은 지역과 이의신청 비율이 높은 지역 모두 31개 시군에서 5위 안에 들어간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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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120건은 공시지가의 상향요구인데 이는 개발예정지 및 도로 및 철도 등 교통인프라 구축 예정지의 토지주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천12건의 하향요구는 보유세 부담을 느낀 토지주들이 공시지가를 내려달라는 요구 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의신청 비율로 보면 광주시의 경우 전체 조사 필지 중 0.92%로 31개 시군 중 3위 수준이며 공시지가 상하향의 이유는 앞서 밝힌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남시의 경우 3만7천569건의 필지를 조사했는데 이중 상향요구 60필지, 하향요구 89필지 등 모두 149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고 이중 상향요구는 하천편입지에 대한 보상관련이 주를 이뤘고 하향요구는 세금 부담성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이의신청 비율이 가장 높은 오산시의 경우는 402건의 이의신청 중 309건이 대학병원 유치 및 산업단지, 뉴타운개발로 인해 공시지가를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또, 2천667건의 이의가 신청돼 건수 최다 지역인 화성시는 2천217건이 동탄2신도시, 황해경제자유구경지정, 비봉 및 남양 뉴타운개발, 송산그린시티 등의 개발로 토지 매매를 위해 공시지가를 올려달라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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