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가 7일부터 14일까지 벌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의원들은 다양한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와관련 주요 행정사무감사 내용이 어떤 것들인지 미리 가본다. 기사는 일부 시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룰 내용들을 접수한 자료에 의한 것. <편집자 주>

업무추진비 대부분 기관장이 사용
업무추진비 집행품의시에는 구체적으로 소요금액, 산출기초, 대상자 등을 명시 해 기록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이 해 집행세부 내용을 확인 할 수 없음. 부서별 시책업무추진비의 경우 부서에 관계된 시책을 추진하는데 업무추진비를 부서에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함에도 대부분 기관장이 사용하고 있음.
따라서 업무추진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매달, 분기별로 공개 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함.

재정자금 이자수익 2%
하남시의 재정자금은 1천590억여원으로 일반회계 3천669억여원의 43%에 이르고 있음. 재정자금 이자수익이 37억여원이나 이는 재정자금 1천590억여원의 2.3%에 불과함. 하남시의 재정자립도가 47%대 인점을 감안해 재정자금 운영의 치밀한 계획이 요구됨.

하남도개공 시 재정 보탬 돼야
하남시가 보유하고 있는 장기투자증권 30억여원은 하남도시개발공사 출자금으로 당 공사는 319억여원의 자기자본을 가지고 있으며 지난해 총수익 1천677억여원(당기 순이익 95억여원)이지만 하남시는 공사 출자 후 한번도 배당을 받지 못해 무수익자산이 되고 있음, 공사가 어느정도 성장했으므로 하남시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공사를 운영하는 것이 타당 함.

광고비 합리적 집행 안돼
신문, 방송 등의 광고는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실시되야 함에도 의례적이고 이미지 광고 등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 광고의 효율성이 떨어짐.
하남시 출입언론사를 대상으로 적절한 금액을 산정했음에도 합리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광고료가 집행되지 않고 특정 언론사에 과도한 집행과 비판적 언론을 배제하는 등의 사실이 있음.

사회단체보조금 특정 단체에 과다 배정
사회단체 예산액 5억여원 중에 교부액은 4억7천만여원이고 집행액은 4억6천만여원으로 미결정액이 1억여원이 발생돼 반납된 사실이 있음.
사회단체 보조금은 지난해 당초예산 심의시 일괄 의결해 준 것으로 결정액을 정해 집행이 가능함에도 미결정으로 인해 예산잔액이 발생됨으로 사회단체보조금 결정에 철저를 기해야 함.
또, 사회단체보조금이 일부 단체에 과도한 평성이 되고 있어 형평에 맞게 지급되야 함.

장사시설견학 민간인 보험도 시에서 집행
민간인들의 장사시설 견학시 민간인이 여행자 보험에 가입해야 함에도 하남시 예산으로 집행한 사실이 있음. 부당한 지급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회수 등의 방법이 강구되야 함,.

노인복지 용역비 타항목서 끌어 들여
당초 사회복지과 노인복지의 자체사업연구개발비 용역 4천만원으로 계상됐음에도 용역비가 1억6천만여원이 집행됐음. 타 항목의 증액이 필요한 사항이면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야 함에도 타항목의 경상적경비 일반행정비(공보관리 7천만원, 노인복지 5천만여원 등)를 임의대로 변경해 "하남시 지역발전을 위한 종합 홍보용역"이라며 집행한 사실이 있음,
용역비를 계상할 때는 용역과제사전심의를 득해야 함에도 사전이 이를 득하지 않았으며 현재는 광역장사시설 추진이 안됨에도 불필요한 용역이 납품되고 있음.

해외여행 보고서 작성 허술
하남시공무국외여행 규정에 의하면 귀국 후 15일 이내에 귀국보고서(사진첩 포함)를 작성 해 제출하고 전자게시판에 보고서를 게재토록 하고 있으나 일부 공무원은 국외여행기간 중에 체류시간, 장소 및 이동경로 등이 불명확하게 작성된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국외여행경비를 사용한 정산내역이 없어 정확한 여행경비사용 내용을 전혀 파악할 수 없음.

(재)문화예술회관 재정 운영도 헛점
하남시의 재정자립도는 낮은 수준이지만 재원확보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볼때 예산계획이나 집행은 법령이나 조례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평성되야 함. 하지만 (재)문화예술회관 수지결산을 보면 수입총계 65억여원 중 지출총계 52억여원으로 잔액이 12억여원임. 이중 수입총계에서 하남시출연금이 58억여원으로 과다지출됐고 자체수입을 감안하면 출연금 지출규모에 적정을 가하지 못했음, 또, 집행잔액 12억여원도 즉시 회수해 다음해 출연금 지출규모를 조정해야 함에도 현재까지 (재)문화예술회관이 보관해 하남시 재정자금 총괄운영에도 문제점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