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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절감 이유 적극적으로 알려라""일부에서 왜곡 해석, 오판 바로 잡아라"

경기도는 부시장, 부군수 회의에서 예산 10%를 절감하는 정책과 관련 해 지역언론 등에 보고회를 가져서라도 이해를 구하라고 지시했다.

도는 16일 열린 부시장, 부군수 영상회의에서 "예산 절감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바 각 시군에서는 예산절감의 취지와 대원칙을 정확히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하라"고 했다.

세부 사항으로는 시군별로 주민 또는 의회, 지역언론,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 및 보고회 등을 실시하는 등 예산절감 취지를 홍보하라고 지시했다. 또, 예산절감 추진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라고도 했다.

도가 이런 방침을 세운것은 일부 기초단체와 지역 언론에서 예산절감을 단순한 긴축재정으로 인식하거나 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축소된다고 우려하고 있어 도의 예산절감의 근본취지를 오해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

따라서 예산이 불필요한 일에 사용되는 사례가 없는지 살펴보고 절감재원을 경제살리기와 서민생활 안정 등 필요한 분야에 투자한다는 계획을 알리자는 것.

이와함께 예산절감 10% 목표는 전국적인 목표이며 모든 자치단체가 일률적으로 10%씩 절감하는 것은 기본원칙에 위배된다는 것도 설명됐다.

한편, 경기도는 최근 2008년 상반기 추경예산에서 대폭 예산을 삭감 편성 해 각 기초단체에서도 추경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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