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지역 '공장입지 제한'도 크게 완화
올해 말에는 하수 공공처리 관계없이 입지

상수원보후구역 내 인구가 매년 감소 추세이지만 광주지역은 큰폭으로 증가 해 이상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 상수원지역에서의 공장입지 제한이 완화 돼 공장입지난이 어느정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13일, 환경부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의 거주인구가 매년 감소 추세이지만 경기도 내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증가 추세라고 밝혔다.

경안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지만 경기도 지역에서는 지난 2005년 1만2천298명이 거주하다 2006년엔 1만2천473명으로 175명의 거주인구가 늘었다.

특히, 광주지역은 3천951명에서 4천186명으로 늘어 도내 최대 거주인구를 보이고 있으며 고양시도 1천466명에서 2천230명으로 증가했다.

환경부는 "광주시의 경우 팔당호 주변으로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이지만 보호구역 해제요구와 환경정비구역 지정 등으로 기대심리가 증가하고 있어 유입인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고 고양시는 취수원 이전에 따른 보호구역 해제 예정지역에 대한 기대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는 또,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불법행위 만연지역에 대해 핵심관리 보호구역 지정과 하수 미처리구역에 대한 환경기초시설 확충,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률 제고 대책 강구,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전산화 추진, 인식제고를 위한 국민홍보대책 마련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오염가능성이 적은 공장에 대해 발생하수를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오염사고에 대비 해 저류지를 설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수원 지역에서의 공장 입지를 현행 20km이내에서 7km이내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이같은 지침이 시행되면 규제로 인해 공장입지난을 겪던 광주시와 남양주시 등 상수원지역에서의 공장입지난이 개선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환경부는 올해 중으로 공장이 공공하수처리장에서 하수를 처리하지 않더라도 공장설립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어서 수도권 지역의 공장입지가 지금보다 쉬워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