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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대한 악법개정에 힘 모으자"경기지사, 총선 당선자 51명 초청 현안 논의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26일 오후 6시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도내지역 18대 국회의원 당선자 51명을 초청, 만남의 자리를 갖는다.

이번 만남은 김 지사의 요청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도 현황 설명과 주요 현안 토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 현황과 수도권 규제 개선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린벨트 개선 등 총 14건의 법령개정 관련 건의안과 경기만을 활용한 경제특구 조성, 유니버설 스튜디오 투자유치 지원 등 11건의 당면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법령 개정 관련은 ▷수도권 규제(기업, 대학규제) 개선 ▷팔당호 수질개선 근본대책 강구 ▷군사시설 보호구역 축소 ▷그린없는 그린벨트의 합리적 개선 ▷농지규제 완화 ▷물류단지 개발물량규제 폐지 ▷대규모 택지 및 도시개발사업 권한 지방이양 ▷택지, 주택 공급제도 개선 ▷경제자유구역 제도개선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제도 개선 ▷외국교육기관 유치촉진을 위한 과실송금 허용 ▷기초노령연금법 시행에 따른 제도개선 ▷가정보육교사 제도의 법 제도화 ▷열악한 지방재정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등이다.

또, ▷일반현안은 경기만 대중국 국가전략 복합특구 조성 ▷유니버설스튜디오 투자유치 지원 ▷동탄2신도시 개발관련 공업물량 별도 배정 ▷뉴타운사업 기반시설 설치비 국비 지원 ▷대심도 고속급행 철도망 구축 ▷평택국제화계획지구내 첨단산업단지 기반시설 설치비 국비지원 ▷반월, 시화산업단지 활성화 추진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전액 국가재원 지원 ▷24시 다기능학교 운영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개발지원 ▷경기도내 경찰서 조기설치 및 경찰인력 증원 등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 2년 동안 참여정부와 대립하며 투쟁과 읍소로 일관하던 경기도정에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 초청의 의미를 부여했다.

18대 국회 구성 전부터 도의 당면 현안을 국회의원 당선자와 공유하고 논의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도정 수행이 이뤄질 것이라는 도의 예상이다.

김 지사는 이번 초청에서 다른 무엇보다 규제 완화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완화 없이는 경기도는 물론 우리나라의 발전도 없다는 것이 김 지사의 평소 지론으로 주요 정책건의 내용도 대부분 규제 개선과 완화를 기초로 하고 있다.

현재까지 한나라 28명, 민주당 7명, 친박연대 1명이 참석예정으로 알려져 있으며 경기도에서도 부지사 등 관계 공무원 26명이 참석해 도정 현안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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