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허위전입자에 대한 특별조사가 21일부터 5월9일까지 진행된다.

광주시와 하남시는 최근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 승격 등을 위해 무리하게 인구 늘리기를 추진, 사회적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주민등록 허위 전입사실 특별조사를 통해 위법 및 부당한 허위전입을 해소하기로 했다는 것.

따라서 5월9일까지 동일번지내 3세대 이상 또는 동일세대내 동거인 3인 이상인 세대 등 위장전입으로 추정되는 세대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또, 거주할 수 없는 문예회관, 공공청사 등의 공공기관에 전입되어 있는 경우 등을 집중 조사 할 방침이며 조사 과정에서 신고의무자의 확인조치도 벌인다.

조사 결과 위장전입으로 확인 될 경우 실제 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토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최고, 공고 등을 통해 주민등록의 직권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관계기관은 지역언론과 반회보,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기로 하고 사실조사에 대해 5월에는 정부와 경기도가 합동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