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하남시 신장동 388번지(장옛말) 일대에 신축중인 다세대 주택과 관련해 이 일대 주민들이 기 사용 중인 소방도로를 돌려달라며 집단 민원을 시에 제출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신장동 388번지 신축건물

주민 A씨를 비롯해 14명은 "다세대 주택 3개동이 신축공사를 하면서 3개동 중 1개동이 이미 사용해 오던 소방도로를 점유하고 있어 주민피해가 도로이용 불편 및 화재 등에 위험을 안게됐다"며 소방도로를 그대로 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또, 이미 도로로 포장까지 되어있는 도로를 개인소유의 부지라 하여 건축허가를 내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점도 제기했다.

주민들은 지금까지 약 20여년을 사용해 오던 도로였기 때문에 주민 모두는 도로로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허가와 관련해서도 지적선이 도로상에 있다고 해 기존의 도로 기능을 훼손하면서까지 허가를 해준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좁아진 도로로 인해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과 입주가 완료되면 이 일대는 교통의 흐름이 어려워 질 것은 명약관화라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일반적인 상식적 생각에서도 기존에 개설된 도로는 토지주의 재산권이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건축허가 시 건축면적에서 제외됐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하남시 관계자는 "당초 주차장으로 사용했던 곳"이라며 "도시계획상 도로가 현재 건축된 곳에서 법적인 거리를 두고 건축된 건물이라 문제될 것이 없다"며 수십년간 사용한 도로의 의미를 축소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민원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통행불편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민원이 제기된 것 중 일부사항은 건축주와 협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