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하남시장이 광역화장장 유치에 따른 경기도의 지원 철회가 있었던 것과 관련 김문수 경기도지사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김시장은 14일, 문화방송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해 경기도 도지사와 공개토론을 해 보고 싶다며 공개토론 결과 책임이 나오면 책임을 지는 모습을 국민한테 보여주는 것이 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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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광역화장장 건립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장사법이 개정됐다고 중단하는 것은 소급입법금지의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며 따라서 장사법 개정 이전부터 경기도와 하남시가 상호 약속하에 진행해 왔던 사항이므로 장사법이 개정됐다 하더라고 재정적 지원 약속은 유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시장은 어려운 과정을 통해 주민 동의를 받아가는 과정이며 7월2일 화장장 문제를 주민투표에 붙여 주민의 뜻에 따라 결정지을 예정인데 도가 약속을 어긴다는 것은 행정신뢰성을 훼손하고 하남시민에 대한 약속위반, 성원을 보내 준 모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또, 지원이 중단되면 명품아울렛 등 후속사업은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으며 문제를 주민들이 결정 할 수 있도록 기회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남시와 상의없이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고 하는 상식이하의 행동을 경기도가 하기 때문에 당혹하다고 덧붙였다.
김시장은 하남시민들이 찬성하는 시민들이나 반대하는 시민들이 갈피를 못 잡고 있으며 이것은 행정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이니깐 이 (지원철회)문제를 경기도에서 다시 재고 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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