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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부권 규제완화 공동 대응키로시장군수협, 여주~성남 복선전철 조기 완공 등 건의

경기도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회장, 조억동 광주시장)은 동부권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21일 여주군청에서 열린 협의회의에서 조억동 광주시장은 "동부권 10개 시군이 결속된 힘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등 창조적인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여주~성남 간 복선전철사업과 성남~장호원간 자동차전용도로가 목표년도인 2012년 이내에 조기 완공 될 수 있도록 국도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자연보전권역 내 정비발전지구를 동비하는 것과 자연보전권역 내 산업단지의 면적 완화, 도시관리계호기으로 인한 공장 건축물 및 업종 제한을 개선하는 것도 추진키로 했다.

특히, 교통범칙금의 지방자치단체 배분 등을 청와대와 정부 관련 부처, 국회 등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밖에 결의문을 통해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및 대체입법 추진, 불합리한 자연보전권역 조정, 환경정책기본법 등 불합리한 규제 법령 개정, 규제개혁 원스톱 처리를 위한 동부권 규제개혁, 규제개혁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 등에 합의했다.

수질오염총량제와 관련, 2004년부터 의무제를 도입 한 광주시를 제외하고 다른 자치단체들도 2005년 9월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에서 팔당유역의 불합리한 중복 규제 개선을 전제로 의무제 도입을 환경부와 합의했다며 정부가 규제완화에 적극적일 경우 팔당수계 7개 시군의 수질오염제 의무도입도 빨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도동부권시장군수협은 광주시와 성남시, 용인시, 남양주시, 구리시, 이천시, 하남시, 여주군, 양평군, 가평군 등 10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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