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호에 이어>

10대들의 허망한 허위 진정

김모(16)양은 김씨로부터 3회에 걸쳐 강간당했다고 주장하고 박모(16)양도 김씨로부터 강제추행당했다는 진정서를 제출. 경찰은 김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을 이상한 점이 발견 돼 재수사 지휘를 내렸다. 다시 수사를 벌인 경찰은 김양이 수차례에 걸쳐 김씨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점과 유전자 감식을 해보니 임신 중인 아이가 김씨와 친자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점, 출산일이 다가와서 진정서를 제출한 점을 밝혀내고 허위진정이었음을 확인했다. 김양 등은 낙태수술 비용을 구하기 위해 자신과 성관계를 맺었던 특정인물을 지목 해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건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마을 공동 땅 빼앗으려다 철창 행

박씨는 30여년 전 마을 이주과정에서 주민 공유의 토지에 명의신탁을 받았다. 박씨는 자신의 명의로 돈 공동토지에 대해 주민 29명을 상대로 토지인도청구소송을 제기 해 땅을 가로채려 했지만 검찰이 토지구입비용 조성과정, 토지구입 과정, 마을 이주과정 등을 조사한바 해당 토지가 마을 주민들의 공동토지였음을 밝혀냈다.

가사도우미가 벌인 가짜 성폭행 사건

구모씨는 김모씨 집에서 가사도우미 일을 하다 김씨가 재력가인 것을 알고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동거하면서 매일같이 폭력과 성폭행을 일삼았다"는 허위 고소를 했다. 하지만 피해기간이라고 주장하는 때의 휴대전화 내역을 조회하니 동거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구씨가 다수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한 것이 들통났다. 또, 폭행 진단서의 상해부위와 소견서가 맞지 않는 등으로 구씨가 법정에 서게됐다.

모녀가 다방 돌며 선불금 편취

고모씨와 이모씨는 모녀지간으로 대전, 천안, 대구, 거창 등 전국의 다방을 돌며 선불금으로 200~300만원의 선불금을 받고 편취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모두 7차례에 걸쳐 진행된 사기사건은 신고자가 무통장 입금으로 통장 계좌주를 확인 하는 과정에서 사실이 드러났다. 어머니인 고씨는 먼저 검거됐고 딸 이씨는 또다른 공범 2명과 공모 해 남성을 유인, 성관계를 갖고 간통죄로 구속시키겠다고 협박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채팅으로 여러 남자들 상대 사기

채팅으로 만난 남성을 강간으로 고소하고 간통현장을 남편에게 들켰다고 주장했던 꽃뱀이 검거되기도 했다. 김씨는 채팅으로 만난 남성과 차에서 성관계를 맺고 고소하는가 하면 모텔에서 잠을 잔 남성을 강간으로 고소했다. 또 다른 남성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남편에게 발각됐다며 300만원을 뜯어 내기도 했다.

내연남 고소 한 10년지기 내연녀

10여년간 내연관계로 지낸 남자를 강간치상으로 고소했지만 누명이 벗겨진 사건도 있었다. 내연녀는 10여년간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맺은 사이었고 강간을 당했다는 당일에도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내연녀는 성관계를 맺은 후에는 일정한 금액을 받기도 했고 강간을 당했다는 날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내연남에게 전화 한 사실이 나타나면서 무고죄가 성립됐다.

사장이 부하직원에게 음주운전 떠밀어

음주운전을 낸 회사 사장이 동승자인 부하직원에게 대신 처벌을 받도록 지시한 후 형사재판장에서도 대신 처벌을 받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사건이 있었다. 사건이 발생 한 후 부하직원이 퇴직상태에서 사장은 허위자백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부정했지만 추가조사를 통해 사실이 밝혀졌고 사장을 범인도피 및 위증으로 실형 6개월이 선고됐다. 당시 사장은 회사 회식 후 직원들을 태우고 귀가 하던 중 충돌사고를 야기했었다.

택시기사 유혹, 모텔 합숙 한 20대 여성

송모(23)씨는 저녁 0시40분경 택시 승객을 가장 해 승차 한 뒤 택시기사를 유혹 해 모텔에 가 함께 투숙하고도 오히려 택시기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금품을 빼앗겼다고 허위 신고 해 쇠고랑을 찼다. 사건이 일어난 후 택시기사는 억울함에도 합의금 250만원을 주고 소를 취하 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부인에게 사실이 알려지고 택시면허까지 취소 될 위기에 처하자 진정서를 제출 해 사실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