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수계 7개 시군의 오염총량관리제 의무도입이 각 자치단체 간의 이견만 확인한 채 결론을 맺지 못하고 안건이 내년으로 넘어갔다.

24일, 한강유역청에서 열린 제8차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에 참석 한 팔당수계 7개 시군은 각 자치단체 현실에 맞추지 못하는 오염총량제 의무도입엔 합의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확인하는데 그쳤다.

따라서 지난 달, 경기도가 '7개 시군의 오염총량제 의무도입이 합의됐다'는 보도자료를 낸 것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고 의무도입 합의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 한 난제로 남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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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용 가평군수와 김선교 양평군수도 "수질개선을 위한 목표수질을 정해 이행하려 해도 정부 규제가 완화되지 않은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며 "각종 관리권한을 과감하게 자치단체에 이양하면 예산 및 인력의 낭비도 막을 수 있다"고 정부정책을 비난했다.

자리에 참석한 경기도 고위관계자도 "지난 2004년부터 같은 이야기만 나온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협의회의 회의 운영방식에도 문제가 있고 자치단체의 주장과 환경부의 입장이 맛서는데도 해결점을 도출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김수헌 환경부 차관은 "팔당수계 지역에서 오염총량제를 받아들이는 것은 규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인프라를 구축 해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라며 "하지만 각 자치단체의 합의도 힘든 상황에 정부가 자치단체에 부여 할 인센티브를 제시하지 못하는데 미안함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김 차관은 또, "하지만 7개 시군의 오염총량제 의무도입이 성공하면 역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염총량제는 자치단체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의 총량을 미리 정하고 총량 안에서만 개발을 이뤄지게 해 수질을 개선하자는 것으로 현재 광주시만 도입 해 운영 중에 있다.

이와관련 남양주, 가평, 양평, 여주 등 팔당수계 7개 시군이 오염총량제의 의무도입을 논의하고 있지만 3년째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수헌 환경부 차관을 비롯 해 팔당수계 시장, 군수 그리고 정창섭 경기도 행정부지사, 팔당수계 7개 시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