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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12월의 선택곽근홍 본지 발행인
  • 곽근홍 교차로저널 발행인
  • 승인 2007.11.2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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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0시부터 대한민국 17대 대통령을 결정하는 22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평화’, ‘경제’, ‘ 국가’등을 내세우는 12명의 후보가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상태의 판세는 1 : 11의 양상인 것 같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기타 후보들 군(群)이 대결하고 있는 느낌이다. 정책대결은 그리 눈에 띄지 않고,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인가에 골몰하는 네거티브(negative) 싸움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도 ‘역시’ BBK 사건이네 삼성비자금의 폭로니 하는 비장의 카드를 쓰고 있건만, 대선의 향방은 미동도 않는다.

2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선대위원장 회의에서 대통합민주신당 지도부는 BBK주가조작 사건 등 각종 비리의혹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자 ‘이상한 선거’라고 답답함을 토로하였다고 한다.

이제 국민들은 계몽의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정치인들 자신이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할 계몽대상임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그 대선열기 못지않은 열기가 초겨울을 후끈거리게 하는 곳이 있으니, 12월 12일의 주민소환투표를 앞두고 있는 하남시이다. 대다수 하남시민들은 그 투표로 인하여 1년 수개월에 걸친 분쟁과 갈등이 종식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본지가 11월 21일 하루 동안 ARS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주민소환 투표를 꼭 하겠다가 66.18%로 나왔다. 가급적 하겠다는 10.37%, 안 할 수 있다는 13.28%, 절대로 안 하겠다는 6.43%, 잘 모르겠다가 3.73%인 것을 보면, 이번 주민소환투표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의식이 상당히 높은 것이다.

지역의 모든 책임은 주민 스스로에게 있다. 지역의 주인은 시장이나 도· 시의원이 아니라, 주민들 자신이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권리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지역은 낙후될 수밖에 없다. 주민들이 그들의 의무를 팽개치는 지역은 부조리· 비리가 판치게 된다.

우리는 십수년 동안 단체장들과 지방의원들의 수갑을 찬 모습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그들 대부분이 지역발전 운운 하며 주민들을 들뜨게 해놓고는 비리를 저지르는 것이었다. 이에 도입된 제도가 주민소환제이다.

시장 및 도· 시의원이 존립하게 된 근거는 시민의 신임(信任)이므로, 시민들이 신임을 철회할 경우에는 두말없이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주민소환제의 의의인 것이다.

12월은 대한민국과 하남시의 운명이 걸린 대통령선거, 주민소환투표가 있는 선거의 달이다. 그 중요성을 새삼스럽게 강조할 필요가 있으랴. 천명(天命)이 있다면 그것은 민심일 뿐이다. 우리 스스로의 선택에 의할 뿐이다.   

곽근홍 교차로저널 발행인  kocus@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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