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김황식 하남시장이 취임을 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남시의 재정 열악과 더딘 발전을 이유로 광역장사시설 유치라는 카드를 내놨다. 

소환추진위 홍보차량

광역장사시설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자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하남지역 시민들은 김 시장과 함께 광역장사시설 사업에 우호적인 시의원들을 전국 최초로 주민소환 하겠다며 선관위게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했다.

1차 주민소환투표가 공고가 되고 양측의 열띤 선거운동이 벌어진 가운데, 1심 법원이 서명부에 청구취지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절차상 문제를 들어 선거운동을 중지시키는 역사에 남을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이런 판단에 주민소환을 추진하던 시민들은 어안이벙벙한 기분과 분노로 잠시 공황에 빠졌지만 "악법도 법이다"라는 순리를 받아 들여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 했지만 가슴에 남을 상처는 지울 수 없을 것이라고 분개했다.

이런 과정으로 거쳐 또다시 주민소환 서명운동을 착수했고 김 시장을 비롯 해 같은 선출직 인사들에 대한 주민소환이 다시 진행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하지만, 한국 역사 처음으로 주민소환의 기록을 써 가고 있는 하남지역은 주민소환투표를 10여일 앞둔 지금 헛갈리고 있다.

주민소환을 추진하는 시민들은 "투표에 꼭 참석 해 시민들의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주민소환 대상자들은 절대 투표장에 가면 안 된다며 참정권 포기를 선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바라보는 일반 시민들의 눈을 흐리게 하는 웃지 못한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유권자들에게 투표에 참석하지 말라고 선전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로 선거법에도 위배된다.

단지, 주민소환법에만 저촉되지 않아 "투표에 참여하지 말라"는 초유의 사태가 하남지역에서 발생 한 것이다.

하남이 헛갈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과연 하남지역 시민들은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할까? 참으로 난감한 상황에 봉착했다. 주변을 둘러봐도 의견이 양분된다. "투표장에 가지 말아야 한다", "투표장에 가야한다", 하남지역은 난상토론이 벌어지고 있지만 어느 쪽에서도 정답을 찾을 수가 없다.

주민소환이라는 법이 처음으로 하남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 하남시민들에게는 불행 한 일이 아닐 수 없다.하지 않아도 되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70년대로 넘어오면서 정부는 일방적인 판단으로 '그린벨트 정책'이라는 것을 내 놓았고 지금까지 그린벨트 정책은 유지되고 있다.

하남지역 시민들이 수십년 동안 재산 피해를 당한 것이 바로 그린벨트 정책 때문이다. 하지만 그린벨트 정책으로 하남지역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 하는 천혜의 자연자원을 확보 할 수 있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자연을 파괴하면서 개발을 하는 것보다는 있는 그대로를 유지하며 개발 해 관광 자원으로 활용한다.

하남지역도 자연을 보전하면서도 주민들의 재산권이 보호되는 합리적인 방식의 정책이 요구되고 있고 이 바램의 실천을 위해 주민들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끊임없는 요구를 해 오고 있다.

하남지역 시민들의 이런 바램이 현실로 바뀌기 위해선 자연과 개발의 공존을 바라는 시민들의 희망을 가슴으로 수용하는 수장이  필요하다.

지방자치의 실현으로 민선 지자체장이 선출된다. 이렇다 보니 일부 지자체장은 표를 의식한 나머지 소신 행정을 펼치지 못한 경우도 있다.

그렇다고 독선적 행정은 더더욱 위험하다. 시민이 주인인 곳에 시장이라는 직을 이용 해 칼을 휘두르는 행위는 더더욱 해서는 안된다.     

시민과 함께하는 소신행정과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용기있고 현명한 수장이 지금의 하남에는 필요한 것 같다.

소환 대상자 홍보차량

주민소환 운동을 들여다 보면 1차 당시에 3만여명이 2차 주민소환에는 2만 8천여명이 서명을 했다. 10만여명의 유권자 중에 2~3만여명이 서명했다는 것은 독선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민의가 정확하게 반영됐다고 풀이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주민소환선거대책위는 소환대상자들을 끌어내려 심판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소환대상자들은 현직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다.

이처럼 선대위와 소환대상자들은 물론이고 주민소환으로 인해 하남의 민심은 양분되어 있다. 12월 12일에 치러 질 주민소환투표의 결과와 상관없이 하남은 치유될 수 없는 상처만 남게 됐다.

하남시민들은 작금의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 봉착했다.

미래를 위해 현실을 적시하고 양측 모두가 현명한 판단을 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한 시점에서 하남시민들은 과연 어떤 결과를 만들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