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정원 배정에 경기도를 고려하지 않는다니 이것이 국가균형발전인가?”

“경기도에 적어도 인구비례만큼의 정원을 배정해야하며2,000명 정원 중 우리가 20%가 넘으니 400명 이상 달라고 하는 것은 어렵다고 해도 최소한 그 절반인 10% 정도인 200명 정도의 로스쿨 정원 배정을 안 해준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

경기도는 23일 오전 8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조억동 광주시장 등 다치단체장들을 비롯한 도내 법조계, 사회단체, 상공계, 하계, 언론계 등 각계각층 인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법학전문대학원 유치 결의대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서울의 10배에 달하는 변호사 1인당 주민수,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지방법원 소송건수만 봐도 도내 법률 서비스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고등법원 소재지를 기준으로 경기도를 서울권역에 포함한 로스쿨 배정권역 지침은 명백한 잘못이며 경기도에 대한 또 다른 역차별”이라며 반발했다.

함께 참석한 서문호 아주대총장, 권기홍 단국대총장, 이태일 경기대총장 역시“로스쿨 제도의 도입취지는 지역중심, 현장중심의 변호사 양성에 있다. 중앙에 갈 수 있는 사람만 법률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고장에서 손쉽게 법률서비스를 받는 체계로 바꾸자는 것이 근본 취지”라며 경기도가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뜻을 밝혔다. 

결의대회 참석자들은 이날 경기도의 입장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결의문을 청와대, 교육인적자원부, 국회, 각 정당 대표위원 등 관련기관에 보내 로스쿨 정원배정을 촉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