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 개정안이 비 수도권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국회에서 처리가 보류 돼 법안이 사장 위기에 처했다.

개정안 처리가 안됨에 따라 하남시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학 캠페스 유치 등의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이며 내년도 예산마저 편성되지 않아 대학유치는 물론 공원조성 등 일반사업도 추진이 어렵게 됐다.

하남시 캠프콜번

따라서 미군 공여구역이 그린벨트에서 해제 돼 재산권 행사는 물론 지역발전의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주민들의 기대도 물거품이 될 공산이 커졌다.

특히, 정부도 미군공여구역 발전종합계획을 당초 올해까지 내놓는다는 계획이었지만 국방부와 재경부 등 관련부처간의 이해차이가 커 내년에야 발전종합계획의 틀이 마련 될 것으로 보여 사실상 미군 공여구역의 개발이 공수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게다가 정부는 일부지역의 미군 공여구역부터 개발에 착수 할 수 있도록 하는 중기계획 마련 요구에 대해서도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엎친데덮친격이 되고 있다.

이처럼 개정안이 사장 위기에 처하자 하남지역 주민들의 낙담도 커지고 있다.

한 시민은 "지난 10월, 100여명의 하남주민들이 정부청사 앞에서 원정집회를 갖고 목소리가 터져라 개정안의 연내처리를 촉구했지만 개정안 자체가 날라 갈 것으로 보여 착잡 할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학유치의 경우 의정부(광운대), 포천시(한서대), 연천군(서울산업대)이 자치단체와 대학 간에 양해각서를 체결 한 상태고 하남시도 최근 중앙대와 캠퍼스 유치 양해각서를 맺었다.

하지만 일부 자치단체가 대학유치를 위한 MOU체결에 적극적인 반면 개정안의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예상은 지난 8월경 부터 고개를 들어 사실상 공여구역 활용이 쉽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 나돌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