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공여지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정부의 종합발전계획 및 예산 수립이 빨라야 내년부터나 가능하다는 정부의 입장이 나왔다.

강성종 국회의원이 종합예산 정부 질의에서 미군공여지 및 주변지역에 대한 종합계획이 지연되는 사유를 묻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올해 예산은 편성이 안됐고 내년 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재정 문제 때문에 종합발전계획의 수립이 늦어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하남시는 캠프콜번 지역을 대상으로 중앙대와 캠퍼스 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에대해 한 총리는 "정부도 계획을 빨리 확정지어야 토지 확보 등 여러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올해 예산엔 반영하지 않았고 내년 정도에 예산을 편성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강 의원은 "(계획 수립 지연이)국비 문제가 아니라 부처간의 이견들이 조정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고 "국방부의 경우 올 7월에 재원확보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 해 내년 4~5월에야 기초설계 등이 진행 될 것이고 부지매각을 위한 환경 치유까지 고려하면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여 2009년에야 사업이 시작될 수 있을 것 아닌가"라고 반문.

이에대해 한 총리는 "지난 9월에도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회의를 한 바 있지만 다시 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계획수립 시기의)조정을 해 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 의원은 "60년을 기다려 온 주민들에겐 만족할만한 답변이 아니다"며 관련 사업비가 1조5천억원 정도 되고 그 중 70%가 정부 보조금이라면 소요예산에 대해 국회예산을 제출하기 전에 부처간 협의라도 했어야 했다고 다시 물었다.

이 질문에 대해 장병완 기획예산처장관은 "구체적인 예산협의가 없었다"고 말해 사실상 정부가 올해에는 미군공여지 계획에 대해 부처간 조율에 나서는 등의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음을 시인했다.

또, 종합계획 수립을 촉구하는 질문에 대해 장 장관은 "공여지역의 경우 대학 분교의 유치 등 민자로 추진되는 사업도 있다"고 설명하고 "하지만 일부에서 종합계획이 아닌 중기계획이라도 먼저 세워 일부 사업이 먼저 착수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국방부 등 관계부처의 계획이 수립되고 주변계획이 종합적으로 수립되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중기계획 수립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