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배정받은 공장총량을 다 소진하지 못해 공장총량 일부를 타 자치단체에 넘기게됐다.  29일, 광주시와 경기도에 따르면 광주시는 올해 10만여㎡ 규모의 공장총량을 배정 받았었다.

하지만 광주시는 9월말 현재 5만5천여㎡를 소진하는데 그쳐 절반정도밖에 공장총량을 사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경기도는 공장총량을 다 사용하지 못한 광주지역 등지에서 남은 총량 일부를 환수 해 필요로 하는 타 자치단체에 다시 배정하기로 하고 최근 이를 확정했다.

지난 8월에 문을 연 한우섬유질배합사료 공장

광주시의 경우 국계법이나 환경법, 산집법 등 관련법규가 중복 규제되어 있어 공장 인허가를 받기 어렵다는 점이 공장총량을 남기게 된 원인으로 꼽힌다.

게다가 광주지역은 약 80%가 산지나 농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지역에 공장을 신규로 허가받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는 점도 원인이다.

광주시는 "공장총량을 여유있게 받는다 해도 이를 소진 할 수 없는 지역적 특성이 있다"며 "따라서 공장총량을 많이 받기 위한 노력을 특별히 기울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광주시의 경우 지난 해엔 6만여㎡의 공장총량을 배정받았다가 조기 소진 돼 11월에 추가로 1만여㎡의 총량을 재 배정 받기도 하는 등 공장입지가 비교적 활발했었다.

하지만 올해 들면서 더이상 공장을 지을만한 적임지를 찾기 어렵게 됨에 따라 공장총량의 필요성이 점차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는 반대로 화성시와 이천시, 파주시 등은 올해들어 공장 인허가가 집중 되면서 당초 배정받은 총량이 소진 돼 타 자치단체의 여유분을 받아야 할 상황이다.

한편, 공장의 신규 건립은 자치단체의 세수를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각 자치단체가 공장총량을 많이 배정받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광주시 등 일부 지역은 총량을 많이 받는다 해도 중첩규제로 인허가를 내기 어려워 아이러니한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올해 각 지역별 공장총량을 보면 화성시가 76만㎡를 배정받아 가장 많았고 김포(25만여㎡), 포천(22만여㎡), 수원(20만㎡)이 뒤를 이었다.

광주시는 올해 10만㎡를 배정받았고 인접지역으로는 구리 0㎡, 여주 3만6천㎡, 남양주 7만5천㎡, 이천 7만8천㎡, 가평 4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