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연구모임(경개모)이 2차 연구과제 토론회를 26일 그린벨트 하남시지회 사무실에서 회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행강제금 부과에 다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집중 토론키로 했다.

경개모는 경기도 지역정책과 관계공무원과 개발제한 구역 주민이 합동으로 만든 단체로 개발제한구역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토론을 통해 발굴, 개선해 합리적인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국 최초 민. 관 합동 연구모임으로 지난 8월 모임 후 이번이 두번째 갖는 정기모임이다.

토론회는 하남시 동. 식물 시설 허가 현황 및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김용재 그린벨트 회장과 이규헌 회원 등이 집중적인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규헌 회원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을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규정 근거 가축사육 제한금지 구역 지정을 한 것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주장할 예정이다.

김용재 회장도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는 개발제한구역 전·답 및 축사 버섯제배사 콩나물재배사 용도변경사용 및 해제는 절대불가하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함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각 회원들은 미리 배포된 토론자료를 통해 자료를 수집해 집중적인 토론을 펼쳐 해결점을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