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26일, 문학진 국회의원이 토지공사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신도시 정책에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의원은 신도시 정책은 주택시장의 안정과 함께 서울 일극 중심의 수도권 공간구조를 다핵분산형으로 개편해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 정부와 공사는 현재 수도권에 10개의 신도시를 남부.북부.서부 등 권역별로 균형 있게 분산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판교, 동탄, 동탄2 신도시 등 경부축에 집중되고 있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기존 경부축의 과밀화로 교통문제 등이 심각한 상황인데, 여기에 신도시가 집중됨으로 인해 교통체증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또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또, 수도권을 다핵분산형으로 만들고자 하는 신도시 정책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밀화되어 있는 경부축에 신도시를 만들 것이 아니라 이제는 수도권에서 최고의 주거환경 조건을 갖추고 있는 동쪽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문제는 하남을 비롯한 동부지역이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토지이용 규제로 개발가용면적이 부족하다는 것.

하남의 경우만 하더라도 90%에 이르는 전국 최고의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주택보급률은 81%로 경기도에서 성남시 다음으로 최하위, 자가주택거주비율 최하위, 시가화 면적비율 최하위 등 체계적인 도시 발전은 고사하고 각종 난개발만 우려된다고 추궁했다.

따라서 서울 인구를 분산하고 수도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과밀화된 경부축에 신도시 짓는다고 멀쩡한 산을 뭉갤 것이 아니라, 하남을 비롯한 동부지역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원상회복이 쉽지 않은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역을 인간과 환경이 공존할 수 있는 친환경 신도시로 조성하는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