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가 50%대에 머물고 있는 광주시는 지방재정의 건정성과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등을 기초로 평가되는 지방재정력은 전국 상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재정자립도가 40%대 있는 하남시는 지방재정력 역시 전국 최하위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에 따르면 재정자립도와 별개로 지방재정력은 행정자치부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위탁 해 평가하는 것으로 기초단체는 A등급에서 E등급까지 5등급으로 나눠 평가결과가 우수한 A등급에는 특별교부금 교부 및 인센티브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자치단체별 재정 평가 결과<행자부>

구체적으로 보면 광주시의 경우 재정자립도는 52.7%였던 반면 지방재정분석 결과 총점이 693점을 얻어 75개 시 단위에서 12위에 올랐다.

A등급으로 분류 된 광주시는 인센티브로 1억원을 정부로부터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남시는 재정자립도가 47.4%였지만 지방재정분석 결과는 629.61점을 얻어 75개 시 중 70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광주시는 재정자립도는 그리 높지 않지만 지방재정력을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하남시는 재정자립도와 지방재정력 모두 열악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내 타 자치단체를 보면 의정부시가 53.3%/2위(재정자립도/지방재정분석 전국 순위)를 차지했고 양주시가 35.3%/10위, 광주시 52.7%/12위, 남양주시 44.5%/13위, 이천시 48.4%/14위, 포천시 34.1%/16위, 평택시 44.9%/17위, 동두천시 21.6%/19위 등이 높은 순위에 올라있다.

이같은 결과로 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은 경기도내 자치단체의 주요 사업을 보면 지방재정력 점수가 좋았던 의정부시가 정보통신 자가통신망을 구축하는데 정부로부터 3억원을 지원받았고 남양주시는 배양2리 석축설치에 1억원, 이천시는 유네스코 이천 영어마을 조성에 1억원, 광주시는 밀목교차로~두산유리간 배수로 정비에 1억원을 받았다.

이 평가결과를 국정감사에서 다룬 김영춘 국회의원(서울 광진구)은 "자치단체의 재정분석은 자치단체의 재정여건 차이로 규정되는 것이 아닌 만큼 자치단체의 분발을 촉진하는 차원에서라도 평가결과를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