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공장총량제 및 토지거래허가제를 폐지하고 상수원보호구역도 완화되야 한다는 주장이 재계에서 나와 주목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석래 회장과 한국경제연구원 김종석원장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방문 해 '규제개혁종합연구보고서'를 전달하고 각종 규제의 폐지와 개선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상수도보호구역 해제 요구 지역인 광주시 중부면 광지원리(사진은 광지원 해동놀이)

상수도보호구역을 재조정 해 개발을 유도하는 한편, 금지업종을 제외 한 모든 업종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

이밖에 재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전면 폐지 ▷수도권 공장총량 규제의 폐지 ▷개발제한구역 폐지 ▷토지거래 허가제도 폐지 ▷분향가 상한제 및 내역공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규제 폐지 ▷재건축 사업의 임대주택 공급의무 및 소형평형 의무비율 폐지 ▷금융, 보험사 계열사 소유제한 폐지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재계는 수도권 규제와 관련 해 "획일적이고 미시적인 입지규제를 차등화 해야 한다"며 "수도권의 각종 규제는 폐지하되 대신 수도권을 3개 권역으로 세분화 해 규제를 차등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도권 각 지역에 매년 적용되는 공장총량은 수도권지역에 공장입지를 제한하는 성격이 강해 자치단체별 재정력 약화와 기업의 지방이전 등의 문제가 있다며 폐지되야 한다고 했다.

이와관련 총리실은 "전경련 등이 제안 한 건의 과제를 신중하고 효육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관계부천 간에 협력과 민관협의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