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이용률이 10%대에 머물러 있고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톨게이트비 미납 차량의 도주로로 사용되고 있는 등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문학진 국회의원은 19일, 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속도로 하이패스는 10월 현재 40개 고속도록 영업소에서 운영 중에 있고 올해 말까지 전국 261개 영업소로 운영을 확대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국감자료 본지 홈페이지 공개자료실 참조>

그러나 고속도로 하이패스는 지난 2000년 개통을 시작으로 시행한지 7년이나 경과됐지만 지난 4년간 이용률이 12%로 매우 저조하며 올해 9월까지는 15.8%에 그치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 중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하이패스를 개통한 영업소 20곳의 이용률은 더욱 낮게 나타났는데 개통한지 11일이 지난 10월 14일까지 영업소를 이용한 총 650만여대의 차량 중 하이패스를 이용한 차량은 전체 이용차량의 4.1%에 해당하는 27만여대에 그쳤습니다.

문 의원은 "하이패스 이용률 제고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특히 영업본부장이 일본의 사례에 들어 2011년의 국내 하이패스 이용률을 50%로 추정하고 투자비를 산출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의 낮은 이용률을 고려해 볼 때 자칫 과잉투자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하이패스의 문제 중의 또 하나는 통행료 미납차량이 이용하는 차로가 되고 있다는 것.

지난 2007년 6월 기준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건 중 97.8%가 하이패스 차로에서 발생했고 2007년 연말에 하이패스가 전국으로 확대 실시되면 미납차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와관련 문 의원은 "통행료 미납 도주차량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찰청 등 관계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미납차량의 주를 이루는 대포차 등의 불법차량에 대한 강력한 집중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