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 연구원이 용역을 수행 중인 팔당취수장 북한강 상류 이전 과제가 진행 중에 있다. 이것은 오염총량제로 묶여 있는 지역 개발을 촉진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수도권 모든 주민들에게 커다란 혜택이 예상되는 연구가 될 것이다.

지금 한강 유역은 각종 산업 시설로 많은 오염원을 가지고 있다. 상수원보호 구역으로 많은 지역이 묶여 있고, 오염 총량제로 엄청난 규제를 가혹하게 하고 있지만, 상수원을 보호하기 쉽지 않다. 특히 우리나라는 오픈 스페이스(Open Space)와 같은 제도나 토지가 없는 탓에, 산지에만 정화를 의지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 엄청난 오염이 항상 잔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원주, 여주, 이천, 충북 단양 등 상류와 가평, 홍천, 춘천, 인제 등 유역의 문제가 심각하다.

오염총량제로 인한 한강 유역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재산권 침해는 물론, 각종 개발이 제한되고, 2중 3중으로 법에 묶여서 주민들의 손실은 계산이 안 된다. 한강 유역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난제에 속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의 대열에 있음을 홍보하여 주민들의 협조를 얻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그러나 각 지자체들은 지하수와 산악 계곡 하천 등을 개발하지 않고, 오직 팔당댐의 취수에만 의존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팔당댐취수원은 북한강 유역인 청평호가 검토되고 있다. 이것은 가평군과 강원도 춘천시의 상당한 부분과 연결 되어 있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상당한 기술적 수준을 가지고 있는 우수 하수 분리 및 정화시설을 확충하고, 취수원을 다양화하여 취수의 부담을 덜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긍정적이다.

팔당댐 인근의 광주, 하남, 양주, 남양주, 용인, 양평 등 많은 지역이 개발이 제한되고, 주민들의 피해가 컸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안은 취수원을 청평호로 올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긴 장래에는 소양호, 충주호 등 상류와 연결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할 것이다.

이번 팔당 취수원 이전에 관한 연구는 광주시 등이 오랜 기간 발목을 잡아온 각종 규제에서 벗어 날 수 있는 기회이며, 균등한 지역 발전의 계기된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 될 것이다. 게다가 한반도 운하라는 큰 정책의 틀로 연결 시켜 보면, 새로운 한강 정책의 수립으로 한강 일대에 큰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정책이기도하다.

이제 물 문제는 한 지역이 감당할 차원을 넘어 섰다. 한쪽의 희생을 딛고 한쪽이 큰 이익을 얻는 그러한 전 근대적 발상은 주민 복지에 정면 위배된다. 우리나라는 장마철에 대량의 물이 방류되고, 가뭄이 잦아 적절한 댐과 용수 보존, 절약 정책이 우선 되어야한다. 그러나 환경단체등과의 마찰로 이마저 여의치 않은 형편이다.

이렇게 시급한 과제 임에도 불구하고 취수장 이전이 곧 가능한 것은 아니다. 한국 수자원공사, 건설 교통부, 환경부 등 정부 관련 부처의 동의가 있어야하고, 여론의 당위성도 인정받아야 한다. 다만 제도적으로 수질 오염 총량제 등 서구식 제도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해야한다. 이제 새롭게 짓는 아파트 등은 그 단지에서 사용한 물을 재활용하여 허드렛물을 사용하는 법을 만들고, 쓰고 난 물을 다시 쓰는 등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물의 전쟁은 조만간 일어날 것이다. 수도권이 값싼 물을 바탕으로 성장 하였다면, 이제는 물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많은 비용을 감당하여 새로운 대체 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물의 전쟁이 도래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팔당 취수원을 계속 운영한다면, 물 부족 사태는 명약관화(明若觀火)하고 물의 전쟁으로 비화할 것이다. 취수원 이전에 관한 연구는 그래서 적절한 연구요 반드시 조속히 실천되어야 할 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