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위탁을 받은 환경보전협회가 마구잡이식 토지 매수에 이어 사후관리도 비효율적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토지매수 권한을 자치단체에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광주시와 하남, 남양주시 등 10개 시군 자치단체장들은 "토지매수는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시행되고는 있지만 해당 자치단체의 참여없이 이뤄져 행정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특히, 토지 매수 후 실시되는 복원사업은 일률적으로 수목 식재에 그치고 있어 관리부실과 수목고사 등의 지속적인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10개 시군 자치단체장은 토지매수 권한의 자치단체 이양 등을 골자로 한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 매수토지의 사후관리도 자치단체의 특성을 외면한 채 획일적으로 나무나 꽃을 식재하는데 그치고 있고 식재된 나무의 고사 등으로 쓰레기 적치 등 주변환경이 저해 돼 주민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10개 자치단체장들은 "더욱 시급한 것은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이 인상됐지만 주민지원사업비를 5%로 소폭 오르는데 그친 반면 토지매수는 2007년부터 별도사업으로 편성 돼 매년 1천억원씩 투입 해 2015년까지 총 9만5천㎡의 토지를 매수 할 예정이라는데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들 자치단체장들은 ▷'토지매수복원협의회'를 구성 해 한강수계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 할 공식 채널을 만들 것 ▷14명으로 구성 된 토지매수 전담조직에 주민을 추가로 포함 해 주민의견을 반영할 것 ▷현재의 환경보전협회의 역할을 자치단체에 이양 할 것 ▷육묘장의 운영, 관리 등에 지역주민을 우선 채용 할 것 등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