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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 서명부 열람 놓고 신경전"개인정보 유출 막자", 선관위서 주민들 간 마찰

[하남]주민소환청구 서명부 열람이 지난 11일부터 시작 된 가운데 서명인을 확인하려는 소환대상자 측과 이를 제지하려는 청구인측 간에 첨예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15일, 하남시선관위가 열람신청을 요청 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번호표를 배부하고 번호표 순서에 따라 열람을 허용했으나 이후 열람신청인이 늘어나면서 열람을 선점하려는 사태가 빚어지면서 격한 실랑이가 벌어진 것.

이날 소동은 소환대상자 측이 열람 과정에서 서명인의 정보를 다수 메모하고 있다는 첩보가 소환추진위 측에  알려지면서 서명 메모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 하기 위해 청구인 측이 맞불작전에 나서면서 발생됐다.

청구인 측은 선관위가 배부 한 번호표 순서대로 열람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소환대상자 측은 소환추진위 측 사람이 이미 열람을 하고 있으니 끝날 때까자 기다려야 한다며 말다툼 양상까지 보였다.

이처럼 소동이 일자 선관위는 추첨을 통해 열람 순서를 정하자는 중재에 나서기도 했지만 양측의 입장을 좁히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한편, 선관위는 서명 열람과 관련 해 위원회 회의를 통해 이미 "열람과정에서 열람인 간의 마찰이 있을 경우 추첨을 통해 30분씩 열람 할 수 있게하자"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명부를 열람하면서 개인정보를 메모 해 외부를 유출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와 추첨을 통해 열람순서를 정한다는 내부 방침 등을 주민들에게 사전 공지 하자 않아 소동의 빌비를 제공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와 별개로 김황식 하남시장 측은 지난 10일, 하남선관위에 서명부에 대한 행정정보 공개를 요청했고 하남선관위가 도 선관위에 서명부를 공개 해 줘도 되는지에 대한 해석을 의뢰 해 놓은 상태여서 이번에도 서명부가 통째로 소환대상자 측에 제공 될지가 주목되고 있다.

 

 

윤제양 기자  yjy@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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