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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정책, 폐지 수순 밟나

지난 9일, 경기도민 1만여명이 서울 광화문에서 정부의 2단계국가균형발전정책이 수도권을 죽이는 정책이라며 규탄대회를 가진 것과 관련,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등 정당에서 폐지 입장을 잇따라 내놓고 있어 사실상 정부가 정책 폐지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10일, 최우영 경기도 대변인은 "국균법은 철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정부의 인식을 바꿔 놓아야 한다"며 "대통합민주신당이 국균법을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한나라당도 내주에 오산에서 국균법 저지 투쟁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화문에서의 규탄대회
 
이처럼 주요 정당에서 국균법 반대 의사를 공식화 함에 따라 정부가 국균법을 강행하기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는 사실상 국균법의 폐지 수순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김문수 경기지사도 10일에 있었던 실국장 회의에서 광화문 규탄대회를 평가하고 "정부 정책이 철회 될 때까지 투쟁을 더욱 강하게 하겠다"며 "이번을 계기로 정부가 국균책을 아예 포기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균책 반대 투쟁을 비 수도권지역에서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경기도는 "정의를 위해 투쟁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경기도는 광화문 규탄대회에 이어 경기도를 3개 권역으로 나눠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경기북부와 동부지역 자치단체들이 정부나 국가균형발전위를 릴레이 항의방문하는 등 투쟁을 늦추지 않기로 했다.

광주시도 광화문 집회에 150여명이 참여한 뒤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등 뜻을 같이하고 있다.

이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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