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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선 시군 예산지원 차등화道 예산 증가 폭 낮아, 지원 방식 바꾸기로

경기도가 경기도의 예산이 넉넉치 않다는 판단으로 앞으로는 31개 시군에 차등적으로 예산을 지원 할 방침이다.

4일, 경기도 최우영 대변인은 "일선 시군의 예산은 70~100% 정도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경기도의 경우 지난 5년동안 10% 정도 증가하는데 그쳤다"며 "따라서 일선 시군에 지원하는 예산 방식의 변화에 대해 고민을 않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경기도의 예산 증가 폭이 낮은데 비해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은 증가 함에 따라 예산 지원의 현실성이 벽에 부딪혔다는 판단.

이와관련 경기도는 최근 실국장 회의를 거쳐 예산이 넉넉한 시군엔 예산 지원 규모를 줄이고 예산이 부족한 시군에 예산을 더 지원하는 방식으로 차등화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김문수 경기지사도 원어민 교사의 경우 재정력이 좋은 수원과 그렇지 않은 경기 동북부 지역이 동일한 기준으로 예산 지원이 되는 것과 도서관 사업 역시 일선 시군의 재정여건과 관계없이 동일 기준으로 지원되는 것 등을 예로 들어 예산 지원의 차등화의 명분을 내 놓았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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