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남양주시, 양평군 등 한강수계 7개 시군이 오염총량제 의무도입 및 하수물량 확보 등과 관련 정부와의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경기도가 직접 나서기로 했다.
그동안 오염총량제에 대해선 각 시군이 직접 환경부와 조율 및 협의를 벌여 상대적으로 불리 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고 시군마다의 환경이 달라 요구사항도 재각기였다.
따라서 개발에 따른 하수물량 확보에 대해 정부협상에서 기초단체가 밀리는 현상이 빚어지는가 하면 광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이 오염총량제의 도입을 반대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이처럼 기초단체와 환경부간의 직접 협상이 쉽지 않음에 따라 경기도가 환경부와의 협상에 개입하기로 한 것.
2일, 경기도는 김문수 경기지사 출범 이후 팔당호 수질개선을 최우선 정책으로 정한 이후 광주시를 비롯 해 한강수계 7시군의 오염총량제 의무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각 지자체가 환경부에 제시하는 하수물량 규모 등이 경기도가 알지 못한 가운데 진행 돼 정부와의 협상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던 것이 문제도 도출됐다.
따라서 경기도는 향후 시군 협의체를 구성하고 각 기초단체가 환경부와의 협상에 나서기 전에 경기도를 경유하도록 해 정보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각 기초단체가 희망하는 대 정부 협상내용도 경기도가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
이렇게 될 경우 환경부와 각 기초단체간의 밀고당기는 협상 합의점을 경기도가 중재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돼 오염총량제 의무도입도 앞당길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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