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공여지에 대학을 유치하는 방안과 관련 경기도에선 세재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있지만 정부가 경기도의 미군공여지 개발사업에 제동을 걸고 있어 불투명 해 지고 있다.
28일, 경기도는 경기개발연구원을 중심으로 경기도에 캠퍼스를 이전하는 대학에 대해선 연구시설비용 지원과 도세 감면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이와관련 행정적 지원책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맺을 경우엔 지원조례를 제정 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복안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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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프콜번 입구 | ||
또, 대학 유치를 희망하는 자치단체들도 교육도시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도 한 몫 하고 있다.
경기도는 재정적 지원 외에 캠퍼스로의 연결도로 및 상하수도 연결 등의 기반시설 지원까지도 가능한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의 이런 노력은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와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경기도는 지난 1월, 행자부 등에 미군 반환공여지 1단계 발전종합계획안을 제출한 바 있지만 행자부와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예산처가 의견 차이를 보이면서 행자부 중앙발전위원회 심의가 무기한 연기됐다.
따라서 당장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쏟아 부어야 할 예산 확보가 어렵게 될 처지다.
따라서 이화여대와 서강대가 파주에 2010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던 계획도 예산 미확보 등으로 내년 공사가 쉽지 않게 돼 차질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덩달아 의정부(광운대), 포천시(한서대), 연천군(서울산업대) 등 자치단체와 대학 간에 양해각서를 맺은 곳과 서울대와 적십자간호대 등 경기도에 캠퍼스 신설을 희망하는 대학도 일단 사업 정지 상태에 몰릴 것으로 보인다.
또, 유수의 대학을 캠프콜번에 유치 해 명품교육도시를 만들겠다고 공언 한 하남시도 현재까지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고 광주시의 경우도 대학 유치와 관련 한 현실적인 플랜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미군공여지 개발사업 1단계 계획에 발목을 잡자 대학유치를 위한 자치단체의 양해각서 체결 등이 줄줄이 지연 될 것이 명약관화하게 됐다.
게다가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선 선행 되야 할 그린벨트 해제 등 규제도 수정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표류하면서 엎친데덮친격이 됐다.
이처럼 지역 내에 대학 유치가 난항을 겪으면서 광주시와 하남시 등 자치단체도 교육도시 또는 명품교육도시를 주창하던 자신있는 표현들도 자취를 감추고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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