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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교육도시, 명품교육도시 '공언'정부 공여지 사업 제동...지역 교육플랜도 표류

미군공여지에 대학을 유치하는 방안과 관련 경기도에선 세재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있지만 정부가 경기도의 미군공여지 개발사업에 제동을 걸고 있어 불투명 해 지고 있다.

28일, 경기도는 경기개발연구원을 중심으로 경기도에 캠퍼스를 이전하는 대학에 대해선 연구시설비용 지원과 도세 감면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이와관련 행정적 지원책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맺을 경우엔 지원조례를 제정 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복안도 가지고 있다.

   
   캠프콜번 입구
 
이와같은 경기도의 판단은 경기도에 캠퍼스 이전을 타진하고 있는 대학들이 행,재정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

또, 대학 유치를 희망하는 자치단체들도 교육도시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도 한 몫 하고 있다.

경기도는 재정적 지원 외에 캠퍼스로의 연결도로 및 상하수도 연결 등의 기반시설 지원까지도 가능한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의 이런 노력은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와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경기도는 지난 1월, 행자부 등에 미군 반환공여지 1단계 발전종합계획안을 제출한 바 있지만 행자부와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예산처가 의견 차이를 보이면서 행자부 중앙발전위원회 심의가 무기한 연기됐다.

따라서 당장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쏟아 부어야 할 예산 확보가 어렵게 될 처지다.

따라서 이화여대와 서강대가 파주에 2010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던 계획도 예산 미확보 등으로 내년 공사가 쉽지 않게 돼 차질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덩달아 의정부(광운대), 포천시(한서대), 연천군(서울산업대) 등 자치단체와 대학 간에 양해각서를 맺은 곳과 서울대와 적십자간호대 등 경기도에 캠퍼스 신설을 희망하는 대학도 일단 사업 정지 상태에 몰릴 것으로 보인다.

또, 유수의 대학을 캠프콜번에 유치 해 명품교육도시를 만들겠다고 공언 한 하남시도 현재까지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고 광주시의 경우도 대학 유치와 관련 한 현실적인 플랜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미군공여지 개발사업 1단계 계획에 발목을 잡자 대학유치를 위한 자치단체의 양해각서 체결 등이 줄줄이 지연 될 것이 명약관화하게 됐다.

게다가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선 선행 되야 할 그린벨트 해제 등 규제도 수정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표류하면서 엎친데덮친격이 됐다.

이처럼 지역 내에 대학 유치가 난항을 겪으면서 광주시와 하남시 등 자치단체도 교육도시 또는 명품교육도시를 주창하던 자신있는 표현들도 자취를 감추고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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