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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지원사업비 배분계획안 확정절름발이 계획 비난도...30% 광역사업에 투입

주민설명회 등 주민들의 동의 절차를 밟지 않고 추진 돼 논란을 불렀던(본지 9월13일 15면 보도) 주민지원사업비 중 일반지원사업비의 30%를 광역사업에 추진한다는 계획이 사실상 구체화됐다.

최근 광주시의회는 광주시가 제출 한 '주민지원사업비 배분계획 동의안'을 수정 해 받아들였다.

   
  광주시 남종면 풍경
 
당초 시는 2008년도부터 주민지원 사업이 종료 될 때까지 광주시장이 선정 한 광역사업에 일반지원비 30% 이상을 투입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시의회에 구했다.

시는 또, 광역사업의 종류를 광주시장이 선정할 수 있도록 안을 만들었다.

하지만 시의회는 2008년도 한해만 광역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한편 광역사업의 종류를 광주시장이 선정하되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바꿨다.

또, 광역사업이 선정되기 전에 시의회에 먼저 보고토록 했고 2009년도부터는 시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단계에서부터 광역사업명을 기재토록 했다.

결국, 주민지원사업비 배분계획안은 시의회의 동의가 끝나 내년부터 추진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시의회에서도 일부 시의원이 주민설명회 등을 거치지 않은 배분안에 대해 회의적 의견을 개진 하는 등 광주시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에 반기를 들기도 했다.

특히, 일부 이통장들도 시로부터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전달 받지 못하는 등 절차상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게다가 광역사업을 추진한다 하더라고 반발이 심했던 남종, 중부, 퇴촌 등의 지역은 한푼도 광역사업에 주민지원비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인데다 시도 이들 지역은 제외 할 계획이어서 절름발이 배분안이라는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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