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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시장은 스스로 물러나라"사퇴 안하면 내주부터 소환운동 재개

하남시주민소환선거대책위원회는 김황식 하남시장이 스스로 물러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사퇴하지 않을 경우 이르면 내주부터 소환운동을 다시 시작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대위는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김 시장은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며 만약 직을 유지하려 한다면 여러 방법 중 소환이 가장 빨리 될 수 있는 방법을 선택 해 절차를 진행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대위는 "김 시장이 지혜롭고 하남시민을 위한다면 자진사퇴하라"며 중앙선관위에 주민소환을 추진 할 수 있는 법적 해석을 의뢰했고 구두상으로는 다시 추진할 수 있다는 해석을 받아 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중앙선관위의 공식 해석이 내려지는 내주 쯤 부터 다시 소환운동을 벌여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왼쪽에 소환사유가 있고 오른쪽에 서명을 받은 서명부
 
법원의 판결에 대해선 "사법부의 자존심이 의심가는 판결"이라고 규정하고 소환 서명은 행자부가 작성 한 서식을 기초로 하남선관위가 만든 양식을 이용 해 이뤄져 적법하게 진행 된 유효 한 서명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하남선관위가 제공 한 서명부를 보면 왼쪽에 소환투표청구 사유가 적시되어 있고 오른쪽에 서명을 받는 양식을 배치 해 서명인은 소환투표 청구 사유을 인지 한 상태서 서명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 시장은 당초 서명이 중복으로 이뤄졌고 대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모집 돼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서명이 적법했다는 것은 그동안의 가처분 결과에서 증명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재판부는 서명의 적법성 여부가 아닌 소환투표 청구 사유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무효 결정을 내린 것으로 사법부의 결정을 100% 수용할 수 없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소환대상자들이 사법부의 판단이 마치 소환 자체가 무효인 것으로 오인한다면 어불성설이라며 소환청구인 대표를 재 선임하든지 아니면 유지시키든지, 중앙선관위의 해석이 내려지는데로 소환운동을 재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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