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사전 동의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 해 반발을 샀던 주민지원사업비 중 일반지원사업비 30%를 광역사업에 투입한다는 계획이 재검토 끝에 다시 추진됐지만 이번에도 주민의사를 사전에 타진하는 절차가 생략 돼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11일, 광주시는 '주민지원사업비 배분계획(안)'을 마련하고 제162회 임시회가 개회 된 광주시의회에 동의를 구했다.

시가 마련 한 배분계획안은 2008년부터 주민지원사업 종료시까지 일반지원사업비의 30% 이상을 시에서 광역사업으로 추진하되 지역특성을 감안 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과거 논란이 됐던 내용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 광역사업은 시에서 중점 추진하는 사업 중 주민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시장이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같은 시의 안은 지난 해에 주민의 반발로 무산된 뒤 올해 재 추진 돼 역시 주민 반발에 부딪히는 등 지역사회의 문제로 대두됐던 내용이다.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된 시의 추진계획은 일부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봉착했고 시는 담당 과장과 팀장에게 책임을 물어 전격 직위해제하기도 했다.

이처럼 아픔을 겪었지만 다시 추진 된 주민지원사업비 배분계획은 또다시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안이 마련됐고 그대로 시의회에 제출됐다.

광주시이통장협의회의 한 간부는 "얼마 전 협의회 회의 때 시에서 참석할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시 공무원은 한명도 회의에 오지 않았다"며 "시의회에 안이 제출되기 전 사전 조율 역시 없었다"고 말했다.

또, 모 지역 이통장회장은 "협의회 월례모임 당시 주민지원사업비에 대한 논의는 진행됐지만 그것은 회원들끼리의 논의였고 시와의 직접적인 조율은 없었다"고 전했다.

또다른 지역의 이통장회장은 "우리 지역을 포함 한 3개 지역은 일반지원비의 30%를 광역화사업에 쓰지 않도록 했다"고 밝히며 사업이 재 추진되는 것은 관심 밖 사안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따라서 시는 주민여론을 무시하고 진행하다 된서리를 맞았던 사안을 재 추진하면서 또다시 주민여론을 외면 하는 똑같은 우를 범한 것.

이와관련, 광주시 담당자는 주민들과 사전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결국 충분한 주민들과의 대화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안을 접수받은 광주시의회의 경제건설위원회도 "시가 주민들과의 사전 협의를 거친 후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 한 것으로 안다"며 "만약 주민들과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회에 제출했다면 이를 처리할지 말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11일 시의회는 시와의 사전 접촉에서 배분계획안의 내용 중 2008년부터 주민지원 사업의 종료시까지로 되어 있는 기간을 2008년에 한하도록 교정 할 것과 사업내용을 시장이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해야 하다는 의견을 내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