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4일, GB연합회 김 용재 회장이 김 문수 경기도지사와 지사실에서 면담을 갖고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김문수 도지사와 면담하는 김용재 회장

이번 면담은 당초 경기도청 앞 집회 시 지사와의 면담을 하기로 했으나 일정상 부지사와의 면담으로 변경 된 후 윤 완채 도의원(하남)에 의해 자리가 만들어진 것.

이 자리에는 김 문수 지사, 박 명원 도시주택국장, 윤 완채 의원, 김 용재 회장이 참석 해 개발제한 구역 제도개선에 대해 30여 분간 논의했다.

김 회장은 "개발제한구역의 근본적인 문제 제공을 국가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모순으로 토지, 축사 지주들이 거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 있다"며  제도 개선으로 주민들이 보호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취락 우선해제와 관련 해제지역을 나누는 선 하나 사이로 합법과 불법으로 나뉘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행정도 납득이 안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개특법 시행령 제18조 7항 중 농수산물 보관 창고로 용도변경 하는 행위를 공산품 보관창고로 용도변경하는 행위로 조정 해 줄 것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경기도 31개 시. 군 중 21개 시. 군이 그린벨트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그린벨트 주민과 도가 한마음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하고 "수도권 정비계획과 상수원보호 구역, 개발제한 구역 규제를 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와 면담을 마친 김 회장은 "어려운 자리를 만들어 준 김 지사와 윤 의원에게 감사드리며 오늘 도지사와의 만남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모든 얘기를 했다"며 "향후 경기도가 정부와 협의 해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