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이 광주와 남양주 등 팔당상수원 수계지역 7개 시군에 대한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문제가 있다며 확실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개연은 15일,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문제점과경기도의대응방안'이라는 발표자료를 통해 오염제의 문제점과 대응책을 내 놓았다.

경개연은 광주시가 수도권 최초로 오염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다른 6개 시군은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 해 주는 등의 정부 조치가 없으면 오염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보이고 있다며 이처럼 한강수계 시군이 오염제를 쉽게 수용하지 않아 일관성 있는 팔당상수원 보호정책을 수립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팔당수계 시군들이 임의제가 아닌 의무적으로 오염제를 받아 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환경부가 직접 시군과 협의를 하다보니 경기도가 중간에서 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없는 것도 개선되야 한다고 했다.

경개연은 대응책으로 경기도가 시도간 경계지점 등에 목표수질 설정을 위한 원칙을 세우고 오염제 의무 도입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경기도 및 팔당물환경센터, 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의 조직 및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