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각종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인 결과 위법사항이 대거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경기도 소방본부는 대형 건축물의 소방시설과 시공, 감리업체에 대한 기동점검 결과 95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하고 강도 높은 행정조치를 내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도 소방본부는 지난 6월 4일부터 29일까지 25일 간 도내 1만2천7백여 곳의 대형건축물과 소방시설 공사, 감리업체 중 158개를 표본 점검하고 이 중 27%에 해당하는 43개소에서 95곳의 위법사실을 확인했다.

이 중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이 40건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감리 29건, 기술인력 미배치 3건, 기술자격 대여 3건, 등록기준 미달 9건, 관련서류 미비치 11건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역동 소재 K에너지는 주인력 자격대여와 소방시설 공사기록부를 적성치 않아 행정처분 및 자격자 조치가 내려졌고 또다른 K에너지와 N에너지는 소방시설 공사기록부 미 작성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다.

하남시 신장동 소재 W전력과 또다른 W건설은 기술인력과 전기공사업이 겸직하고 있어 행정처분을 받았다.

광주, 하남지역 외에선 기술인력 조차 기준에 미달한 S업체 등 3곳의 소방시설 관련업체와 소방시설을 제대로 감리하지 않은 채 완공을 한 것으로 처리한 Y 감리업체 등 4개소, 현재 시공 중인 소방시설에 대해 제대로 공사감리를 하지 않고 있던 D업체 등 총 4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9개 업체가 형사입건과 함께 면허취소나 정지,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또, 소방시설 시공 및 감리업체와 건물 관리 주체 34개소에서 적발 된 총 51건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면허취소나 정지, 경고 및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진다.

이번 기동점검은 도내 주요 대형 건축물과 시공 중인 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을 점검하여 시공업체의 부실시공여부에 대한 검사와 함께 직접 소방시설 업체와 감리업체를 대상으로 자격증의 불법 대여나 부실감리 여부에 대한 검사를 병행해 실시됐다.

도 소방본부는 소방시설의 경우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인 기동저검반을 편성해 집중적인 소방검사를 실시하게 되었다며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공사 현장에 책임기술자를 배치하지 않거나 검증되지 않은 소방시설이 쓰이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부 영세한 소방관련업체에서 소방기술자격증을 대여하는 등의 불법 행위도 적발되었다며 기동점검반 기능을 강화해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했다.

또, 그동안 일부업체에서 소방관서에 제공해야 한다며 음성적인 급행료와 수수료 명목의 웃돈을 요구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뿐만 아니라 사업전반에 대한 불법 사례에 대한 점검을 병행하여 화재나 재난 발생시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하는 인명피해에 대한 예방대책을 다각적이고도 강도 높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