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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혐오시설 조사 특위 구성서울시화장장 및 납골당 등 일제 조사키로

경기도가 서울시 등 타 자치단체의 혐오시설을 설치하고도 주민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피해를 입고 있는 것에 대한 일제조사가 벌어지며 그에따른 대책이 마련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의회는 정문식 의원(고양)과 이건희 의원(광주) 등 39명이 공동발의 한 '타시도혐오시설조사특위' 구성안을 9월 임시회에서 의결키로 했다.

임시회에서 통과 될 경우 특위는 본격적인 조사와 함께 해결 방안을 도출 해 낸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의회
 
특위 구성은 경기도 내에 서울시화장장을 비롯 해 공동묘지, 납골당,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음식물처리장, 하수슬러지소각장, 지하철기지창 등 각종 혐오시설이 들어 서 있음에도 도민들의 피해만 가중되고 그에따른 적절한 보상 및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것.

특위는 타 시도의 혐오시설로 인해 도민들의 행복추구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혐오시설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경우 혐오시설 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 주민지원 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서울 주민들이 이용하는 경기도내 시설은 지원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금지원을 아예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특위는 시설을 설치 할 당시의 약속 내용과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피는 한편 혐오시설들이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끼치는 피해 정도를 조사한다.

이처럼 특위가 일제조사를 추진하는 것은 혐오시설을 설치 할 당시엔 갖가지 주민지원책 및 인센티브 지원이 거론되지만 설치 된 이후엔 실제 지원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또,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 할 방침이다.

공동발의자에 합류 한 이건희 의원은 "특위가 가동되면 세세하고 정밀하게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며 "특위가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 할 만한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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