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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심사 마무리 단계, 절차대로 진행

[하남]김 황식 하남시장 등에 대한 소환투표청구 서명부에 대한 심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가운데, 선관위는 주민소환법에 따라 차질없이 향후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또, 김 시장이 이의신청 기간안에 이의를 접수 한 뒤 추가자료를 제출 한 만큼 이에 대한 심사에도 착수했다.

한편, 소환추진위는 김 시장 및 공무원 수십명에 대해 사전선거법위반 등의 내용으로 검찰에 고발했고 김병대 하남시의회 의장에 대한 서명 보정도 돌입됐다.

4일, 하남시 선관위는 서명부 심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등을 거쳐 소환대상자들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요구 등 절차대로 진행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김 시장이 3일 기자회견을 갖고 서명에 대한 이의를 공개적으로 제기 한 것과 관련 "지난 31일 김 시장이 대리인을 통해 선관위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보강자료가 필요 해 선관위가 김 시장에게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 했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3일 선관위에 제출 된 김 시장의 자료는 지난 31일에 있었던 이의신청에 대한 추가자료 성격이어서 이의신청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

하지만 김 시장이 주장하 듯 서명 자체가 무효화 될 가능성은 낮고 단지, 개별적 서명이 만약의 경우 문제가 있어 소환투표 청구 요권을 갖추지 못 할 경우가 발생하면 서명 위임자들에게 보정을 요구하는 것이 수순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소추위는 "일부 서명이 부적합 결정이 내려질지는 모르겠지만 김 시장의 경우 필요 서명에 2배에 달하는 서명이 이뤄진 만큼 소환절차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서명심사 결과 소환대상자 중 김병대 하남시의회 의장은 투표 청구 서명인이 미달 돼 보정작업이 시작됐다.

선관위는 3일, 심사위원회를 통해 소추위에 서명 보정을 요구했다.

따라서 소추위는 4일과 5일, 김 의장에 대한 서명 보정을 진행 해 6일 경 선관위에 소환투표 청구 서명에 대한 보강 자료를 제출 할 계획이다.

소취위 관계자는 "김 의장은 서명인이 충족요건에 미달 된 것으로 전해졌지만 보정기간에 충분한 서명 보강이 이뤄질 것"이라며 "보강활동엔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 시장이 선관위로부터 서명부 사본을 전달 받아 적부확인을 벌인 것과 관련 된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됐다.

소추위는 3일 오후 6시 경, 김 시장과 서명부사본 대리 수령 공무원 3명, 시청 상황실에서 서명부 사본과 함께 있었던 공무원 20여명, 시청 상황실 책임자 등을 피 고발인으로 한 고발장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제출했다.

소추위는 서명부 공개와 관련 해 선거운동이 금지 된 공무원들이 사전 선거운동에 개입 한 행위가 있어 이에 대한 엄정수사와 함께 처벌을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주요 고발 내용은 ▷시 공무원을 선관위에 보내 서명부를 받아오게 한 행위 ▷공무원 수십명이 열람 한 행위 ▷서명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게 한 행위 ▷시청 상황실이 이용된 점 ▷선관위 직원의 시청 상황실 출입 제한에 따른 공무집행 방해 등이다.

소추위는 고발장 접수와 함께 언론 보도 내용과 선관위 직원의 증언, 당일 녹취 자료, 시청 상황실에서의 촬영 자료 등을 함께 제출했다.

이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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