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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정책은 국가균형쇠퇴 정책"정의원-김지사, 2단계국가균형발전정책 맹비난

정진섭 국회의원(광주)는 최근 열린 KDI갈등조정포럼에서 정부가 수도권 기업의 지방으로 이전을 장려하는 내용의 2단계국가균형책 발표와 관련 "기업 스스로 판단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60년대 이후 추진해 온 균형발전 정책은 지방과 수도권을 모두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인구 등 숫자로 균형을 논할게 아니라 지방의 특성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진정한 균형발전"이라고 말했다.

또, 수도권 규제로 경영판단을 제한하지 말아야 하며 수도권의 높은 땅값을 고려 해 이익을 낼 수 있는지 여부는 기업이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특히 수도권 규제와 관련 해 규제 푸는 것은 빠를수록, 넓을수록 좋다며 광역권 성장을 위해서는 각 지방도 발전에 대한 비전을 갖고 투자하고 관리 할 수 있어야 하며 분산의 이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집적의 이익도 있다고 했다.

김문수 경기지사도 포럼에서 "국가균형발전이 아니라 국가균형쇠퇴"라고 정부 정책을 비난하고 전체적인 하향 평준화를 만들고 있으며 수도권이라는 심장을 묶으면 손발을 움직일 수 없다고 경고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26일 '2단계국가균형발전정책'을 통해 수도권의 대기업이 지방으로 이전 할 경우 15년 동안 법인세를 최고 70%까지 경감 해 주겠다고 밝혔다.

또, 1천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100㎡ 이상의 도시개발권도 주겠다고 발표했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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