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주민소환 청구 서명부가 김황식 하남시장의 요청으로 넘겨지면서 야기 된 주민들의 항의가 하남시와 선관위를 오가며 밤새 계속됐다.

31일 오후 5시경부터 시작 된 서명부 공개에 대한 항의가 하남지역에 알려지면서 항의하는 주민들이 늘어 나 결국 수백명의 주민들이 선관위를 찾았고 경찰도 만약에 사태에 대비 해 선관위 출입구를 봉쇄하는 등 혼란이 일었다. 

선관위에 모인 주민들은 "서명부가 시로 유출된 경위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며,  "시에서 김황식 시장이 직접 가지고 갔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가져갔는지 등 과정도 모두 공개되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민들의 항의가 거세자 11시 30분경 선관위가 해명에 나섰지만 오히려 주민들의 '화'를 부채질 하는 결과가 초래됐다.

선관위는 "정보공개는 김황식 시장 명의로 요청됐고 관련서류는 현재 선관위에 보관되어 있다"며 "또, 서명부는 김 시장이 직접 수령하지 않고 대리인 3명이 대신했지만 본인이 직접 수령 해 가란  법은 없다"고 밝혔다.

게다가 "관련서류를 확인하고 싶을 경우 행정정보공개 신청을 거쳐 추후에 공개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선관위가 관련법규 및 관련서류 일체에 대해 명확한 즉답을 뒤로 미루자 주민들의 항의집회는 자정을 넘어 계속됐다.

이와관련 하남시소환추진위 관계자는 "현행법상 소환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부를 열람 할 경우 공개 된 장소에서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도 서명부 사본을 통째로 넘긴 것은 이해 할 수 없다"며 "더군다나 시청 상황실에서 6천여명 분의 서명부가 발견 된 것은 서명 공개를 요청 한 김 시장 외에 불특정 다수가 정보를 공유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아무리 주민등록번호를 삭제 한 사본을 건냈다 하더라고 이름과 주소 등이 고스란히 기재 된 서명부가 어떤 용도로 사용될지 알 수 없는 일"이라며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에 대해 선관위가 책임을 질 수 있는지를 되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단순히 행정정보공개 요청에 따라 개인정보를 넘긴 행위와 사후관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 된 것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따져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선관위는 서명부 사본을 통째로 넘긴 행위와 불특정 다수가 공유해도 되는지 여부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상황에 대한 해석을 명쾌하게 내놓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