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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 청구 서명부 공개 논란선관위, 김시장 요청으로 3만여 서명부 전달

[하남]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가 김황식 시장의 정보공개요청에 따라 3만여명의 주민소환 서명부를 김 시장에게 전달하자 일부 주민들이 선관위를 찾아 장시간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27일, 시 선관위에 따르면 김시장이 지난 23일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위해 선관위에 제출 된 서명부를 열람 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공개 요청을 해 왔다는 것.

이에따라 시 선관위는 경기도선관위와 중앙선관위에 행정정보공개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를 했고 26일 중앙선관위가 공개해도 된다는 해석을 내렸다.

그 후 시 선관위는 내부결제 과정을 거쳐 31일, 김 시장에 대한 소환투표 청구 서명을 한 3만2천749명의 서명부 사본을 김 시장에게 전달하게 된 것. 

   
 
 
이와같은 사황이 알려지자 주민 40여명은 선관위을 찾아 서명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서명부를 함부로 공개해도 되느냐며 강하게 항의했다.

이와관련 시 선관위는 "주민등록번호를 삭제 한 사본을 전달했으며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공개된 문서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고 서명부는 이미 시에 전달됐으니 시에 가서 항의 할 것을 주장했다.

선관위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주민들은 하남시가 시 상황실에서 인수 해 간 서명부에 대한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경찰과 함께 시 상황실로 이동 해 서명부 사본이 실제로 주민등록번호가 가려진 채 전달됐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 해 줄 것을 시에 요구했다.

   
 
 
서명부 사본에 대한 공개요청에 시는 2시간여 동안 공개를 거부하며 주민과 실랑이를 벌였고 급기야 '시설물 보호'를 이유로 일부 주민들이 시청 밖으로 내 쫒기기도 했다.

또, 서명부 확인작업을 벌이던 시 상황실은 출입이 통제 돼 서명부 사본을 확인하려는 주민들의 접근이 차단된 가운데 시는 서명부 사본을 확인하려면 선관위와 경찰만 상황실에 들어 와 확인하라고 대응.

따라서 주민들은 제외된 채 서명부 사본을 전달 한 선관위와 전달 받은 시가 사실확인을 하는 웃지못할 해프닝이 발생했다.

개인정보가 담긴 서명부가 통째로 소환대상자들에게 건네지자 소환추진위 관계자는 "행정정보공개 대상이라 하더라고 개인정보가 담긴 수만명의 서류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지 여부와 공개요청자 외에 다수가 서류를 돌아가며 봐도 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적 해석에 나 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시장이 요청 한 서명부 행정정보공개가 받아들여짐에 따라 김병대 하남시의회 의장 등 소환대상자인 3명의 시의원들도 서명부 행정정보공개를 요청하고 나섰다.

윤제양 기자  yjy@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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