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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동 복지시설부지 특혜 의혹 제기하남희망연대, "부지 시가 재매입 해야" 성명

[하남]하남희망연대 준비위원회(공동준비위원장 권광식)가 26일 "신장동 복지시설부지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토지를 재매입하라"는 성명을 냈다.

하남희망연대준비위는 이날 오후 3시에 하남시청 상황실에서 건축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것에 맞춰 성명을 내고 심의위원회가 건축허가를 하지 말라고 촉구하고 나선 것.

또, 하남시에 대해서도 복지시설 특혜의혹에 대해 철저히 규명하고 재매입 할 것을 요구했다.

성명에 따르면 "2006년 1월 19일 하남시건축심의위원회는 신장동 517일대 3,946.2㎡(1,194평)의 토지주 K씨가 제출 한 지하 4층 지상 20층 규모의 실버타워 빌딩(4층이상부터 주거시설로 18평형 168세대, 21평형 56세대, 36평형 120세대, 43평형 28세대 등 총 372세대분)에 대한 건축계획서를 심의 한 결과 공동주택법에 의해 건축 요건을 보강 하도록 해 허가 보류판정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하남의 시민사회단체, 사회복지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상세 한 사업계획서가 발표되지 않아 내용을 알 수 없으나 평형으로 볼 때 순수 한 사회복지 또는 노인복지시설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은 전임시장들이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개인에게 복지시설 부지를 불하 한 특혜성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력남용으로 보고 감사원 감사청구도 했다"고 피력했다.

또, "김황식 시장은 취임 직후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의 방문을 받은 자리에서 복지시설부지의 건축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시인하고 해당부서에 재검토를 지시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고 밝히고 "그럼에도 건축심의위원회는 해당부지 건축계획서에 대해 재심의를 하려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하남시민사회에서는 하남시장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이루어짐에 따라 공무원 사회의 기강이 해이해 지는 틈을 타서 대형건축물에 대한 인허가 사업이 막판 물밑 거래에 의해 마구잡이로 허가가 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하남시장에게 그동안 시민사회가 제기 한 특혜의혹 사항에 대해 그동안 어떤 조사가 이루어졌고 시정 책임자로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시민들에게 명백히 천명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

논란이 되고 있는 부지는 시가 토지공사에서 조성 한 교육청시설용지를 사회복지시설용지로 용도변경 한 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일반인을 토지공사에 추천 수의계약 해 특별공급을 받았던 토지다.

윤제양 기자  yjy@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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