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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대책, 모든 수단 동원 저지"김 지사, 시장군수 및 국회의원 소집령

정부가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을 비 수도권으로 이전을 장려하는 것을 골자로 한 '2단계국가균형발전정책'을 발표하자 김문수 경기도 지사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저지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하는 한편, 경기도 내 자치단체장 및 기업인, 국회의원 소집령을 내렸다.

26일, 정부는 '2단계국가균형발전정책'을 통해 수도권의 대기업이 지방으로 이전 할 경우 15년 동안 법인세를 최고 70%까지 경감 해 주겠다고 밝혔다.

   
 
 
또, 1천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100㎡ 이상의 도시개발권도 주겠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수도권의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시키고자 하는 정책 발표에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정부발표 직후 "정부의 이번 대책은 노골적인 수도권 차별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수도권에 있는 것을 빼서 지방에 나누어주는 식의 억지 균형 정책으로 지방 발전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이번 대책은 국가 전체를 발전시키지도 못하고 분단된 좁은 나라를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갈라 분열과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며 정부가 기업지원의 기준을 기업 경쟁력 강화가 아니라 기업의 소재지가 수도권이냐 아니냐에 두는 것은 형평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기업을 잘못 된 하향평준화 정책의 희생물로 만드려 하고 있다"며 "정부의 수도권 말살형 '균형' 정책은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쇠퇴'를 가져오게 되며 "정부는 이번 지방지원 정책에 맞추어 획기적인 수도권 규제 개선대책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27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국회의원, 시장군수, 도의원, 기업대표 등 2백여명이 참석 한 가운데 정부의 이번 대책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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