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의 국유재산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불법 재임대 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광주시는 건설과와 회계과가 중심이 돼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부 등 정부 소유의 국유재산이 계약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일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조사는 담당공무원이 현지에 나가 실제 계약자와 함께 목적대로 적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부터 시작 된 실태조사 결과 불법 임전대 등 30건에 달하는 위법행위가 있는 것으로 파악 돼 계약해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A씨는 오포읍에 위치 한 토지 400여㎡를 경작용으로 임대계약했지만 공장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됐고 B씨는 퇴촌에 300여㎡를 농지로 사용하지 않고 주거용 마당으로 사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또, C씨는 초월에 400여㎡ 국유지를 계약 없이 무단으로 7개월 여간 사용하다 적발됐고 일부 계약자는 임대계약을 맺은 후 타인에게 또다시 임대 해 부당이익을 챙기기도 했다.

특히 임전대의 경우 자신이 맺은 임대액 보다 2~3배 비싼 가격에 재 임대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인력부족으로 전방위 실태조사를 벌이지는 못하고 있지만 연중 내내 국유지 사용 상황을 파악 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