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장, "7월 대학과 본계약"도 미지수
하남시, 명품교육도시 계획 차질 예상

하남시 캠프콜번 등 주한미군 공여구역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 및 개발계획 자체가 물거품이 될 전망이다.

따라서 하남시가 4대 명품도시 중 하나로 꼽는 캠프콜번에 대학을 유치 해 교육명품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사실상 어렵게 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낳고 있다.

캠프콜번 입구

개정안은 그린벨트 해제는 물론 수정법 완화, 공업지역물량 별도배정, 4년제 대학 신설 등을 담고 있어 개정안이 통과 되야만 미군공여구역 등의 개발이 착수될 수 있다.

하지만 오는 9월 국회에서는 국정감사가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내년 예산안 심의까지 겹쳐있고 대통령선거까지 앞두고 있어 일반 법안의 심의는 통상적으로 어려운 상황.

따라서 9월 국회에서 개정안이 다뤄지지 않을 경우, 또는 심의가 있더라도 정부 반대로 또다시 보류 될 경우엔 법안 자체가 자동 폐기 될 위기를 맞는다.

이럴 경우엔 하남시를 비롯 해 미군공여지가 있는 자치단체들은 공여구역 개발 계획을 사실상 백지화 또는 재검토 해야 한다.

대학의 경우 파주 캠프자이언트의 서강대, 의정부 캠프스탠리의 광운대 등 4년제 대학 유치 추진도 자동 차단된다.

특히, 하남시의 경우 김황식 시장이 상산곡동 캠프콜번 자리에 서강대와 중앙대가 이전을 희망하고 있어 이들 대학 중 한 곳을 선택 해 7월 중 본계약을 체결 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캠프콜번은 의정부와 마찬가지로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대학이 들어 올 수 없다.

게다가 관련 개정안마저 심의가 보류 돼 7월에 대학과의 본계약 체결이 쉽지 않다는 분석.

따라서 하남시가 공언하고 있는 교육명품도시 계획은 충분한 사전검토가 미흡했다는 지적과 함께 공염불로 마무리 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와관련 문학진 국회의원(하남)은 "대선과 총선 정국인데다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하다"며 "대학유치 및 관광단지 개발, 산업기반 시설 등을 추진 해 왔던 하남을 비롯 한 각 지자체의 미군공여지역 개발사업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 개정안을 발의 한 정성호 국회의원은 "정부가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의 보상을 위한 제정취지를 무시하고 있다"며 "9월 국회에 개정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9월 국회에서 처리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