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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콜번 개발계획 잠시 접어야문 의원, "관련법안 법사소위 처리 유보 돼"

   
 
 
<속보>지난 2일, 김황식 하남시장이 미군 공여구역인 캠프콜번에 대학을 유치하겠다며 국회 법사위를 찾아 그린벨트 해제를 요청 한 것과 관련, 관련법률인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일부개정안'의 처리가 유보 돼 캠프콜번 개발계획을 잠시 접어야 할 상황에 처했다.

또, 문학진 국회의원(하남)은 자료를 통해 "개정안의 처리가 보류 돼 안타깝다"며 "하지만 다음 국회에선 처리 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캠프콜번에 대학 또는 영상단지 등이 들어올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4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김시장은 지난 2일, 안상수 법사위원장과 이주영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만나 캠프콜번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김 시장은 당시 캠프콜번에 대학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내 세웠고 실제 지난 6월엔 하남지역 공개석상에서 10월까지 메이저대학의 유치가 윤곽을 드러낼 것이라고 자신했었다.

또, 하남시의 4대 명품도시화 계획 중에서 캠프콜번에 대학을 유치 해 하남지역을 교육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김 시장의 국회 방문에도 불구하고 관련법 개정안 처리가 유보 됨에 따라 캠프콜번의 GB해제 가능성도 뒤로 미뤄지게 됐다.

특히, 김 시장의 요청을 받았던 소위 위원장이 개정안 처리 유보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 져 김 시장의 국회 방문 자체가 실효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문학진 의원은 "최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규제완화와 정부지원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의 처리가 보류 돼 안타깝다"며 "그동안 본 의원은 개정법률안의 처리를 위해 수차례 건교부 차관 및 행자위원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원들을 만나 적극 설득했지만 정부 부처의 강한 반대로 국회 처리가 연기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선과 총선 정국인데다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하다며 대학유치 및 관광단지 개발, 산업기반 시설 등을 추진 해 왔던 하남을 비롯 한 각 지자체의 미군공여지역 개발사업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문 의원은 "수십년 동안 피해를 감수 해 온 공여구역 주변 주민들을 위한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는 정부를 이해 할 수 없다"며 "어려움이 있더라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법사위원들을 설득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또, 캠프콜번에 대학 유치 또는 영상산업단지 유치를 위한 구상을 하고 있다며 하남 주민들의 이해를 구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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