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의원-경기도, 물값 연동제 도입 촉구
수자원공사,  법률적 근거 없어 연동제 '반대'

경기도가 김문수 호 출범 이후 최대 사업으로 팔당호 수질개선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정작 수자원공사는 한푼의 예산도 추진하고 있지 않고 돈만 벌고 있다는 지적과 일어 개선필요성이 대두됐다.

정병국 국회의원(한나라당, 가평양평)은 국회에서 이한대 경기도팔당수질개선본부장 및 박석순 이대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미나를 개최하고 수자원공사도 어떠한 형식으로든 팔당 수질 개선에 참여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데 모았다.

이날 세미나에선 광주시와 용인시, 이천시 등 팔당수계 7개 시군이 연 1천13억원의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한대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은 "수자원공사가 톤당 49원씩의 물 값을 받고 있는데 이 돈은 팔당수계 7개 시군에 전혀 혜택이 되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물 값 연동제'를 도입 해 물 값을 합리적으로 개선, 수공이 수질개선 사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 값 연동제란 팔당호의 수질기준을 정하고 이를 달성하면 수자원공사로가 원수를 정수하는데 드는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그 절감액을 경기도가 회수하고 또다시 팔당호 수질개선 사업에 투입하자는 것.

이 방식이 적용 될 경우 경안천 수질개선에 드는 1조8천억여원의 47% 정도를 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또, 현재 연간 원수 판매액이 3천억원을 넘어섰고 댐용수 판매액도 1천억원이 넘어 관리주체인 수자원공사가 수질개선을 위해 예산을 내 놓을 여유가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

하지만 수자원공사는 물 값 연동제를 적용 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경기도와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