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수정법을 개정 해 자연보전권역도 개발 할 수 있도록 발의 한 정진섭 국회의원(광주)과 개정안 통과가 쉽지 않으니 정부와 절충안을 마련하자는 김문수 경기지사가 정면 충돌했다.
18일, 김문수 경기지사는 수정법 개정안의 국회 소위 심의를 앞둔 가운데 경기지역 국회의원들과 여의도 L호텔에서 모임을 주선했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자는 "정비발전지구에 국균법 상 낙후지역,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공여구역 주변지역을 자연보전권역과 함께 포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도 "그러나 정부와 충청도, 강원도가 강력반발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연보전권역은 정비발전지구에서 제외하자"고 제안했다.
이 절충안에 대해 정진섭 의원은 "자연보전권역을 정비발전지구에서 제외하자는 것은 비 수도권에서 역차별 당하는 것은 물론 경기도에서도 차별 당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 의원은 또, "정부가 자연보전권역이 포함 된 정비발전지구 도입은 포기하겠다는데 이는 협박에 불과하다"며 "행정기관의 이전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선 정비발전지구의 도입을 포기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오염총량제를 광주 외에 경기 동부권 7개 시군이 의무 도입하되 자연보전권역을 정비발전지구에 포함 시키자고 정부와 협상해야 한다"며 정부안과 절충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순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국균법의 낙후지역에 자연보전권역을 포함시키는 2단계 방안을 마련하자"고 정 의원을 설득했지만 정 의원은 "상수원에 사는 것이 죄냐"며 응수.
이처럼 김 지사와 정 의원과의 이해 차이로 간담회장이 험악한 상황까지 이어졌지만 정비발전지구에서 자연보전권역을 제외하고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을 포함시킨다는 절충안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간담회가 끝났다.
한편, 정 의원은 "오염총량 의무도입과 정비발전지구 자연보전권역 포함을 협상하는 것을 김 지사와 다시 논의 해 보는 등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정진섭, 정병국, 이규택, 이재창, 심재철, 정장선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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